반응형 W. Prosser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유형1 [경찰행정학] 9. 프라이버시, W. Prosser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유형, 정보공개, 정보제공 1. 프라이버시 (Privacy) a.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심리적 측면에서 자아영역의 불가침성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b. 정보경찰은 자의적인 첩보수집이나 부당하고 불필요한 정보활동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c.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점차 대두되고 있다. d. 알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e. Alan F. Westin (결정) -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f. S. Warren and L. Brandeis (혼자) -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 g. Ruth Gavison (세가지) - 비밀, 익명.. 2014.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