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ox1 부작위범 문제 부작위범 관련 문제 1. 처가 자살을 기도하여 약을 먹었으나 구조할 의무가 없다고 방치한 경우 무슨 죄인가? ☞ 자살 방조죄 - 금지착오 -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자신아이 乙을 타인아이 丙으로 오신하고 구조의무가 없다고 생각해 방치한 경우 위 -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살인 구, 이 - 구성요건적 착오이고 고의가 없다. ☞ 과실치사 可 3.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는 이론상으로만 인정되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X) ☞ 있다. 퇴거불응죄 미수 4. 판례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X) 5. 중병에 걸린 자에게 생명약 임상실험을 아직 거치지 않은 약을 주지 않아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 (X) 6. 甲은 심야에 육교 밑을 운전 중 갑자기 뛰어든 乙을 피.. 2009.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