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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경찰학5

[정보경찰] 7. 정책평가단계, 정보사용자, 정보결정자, 정보사용자, 정보생산자 28. 정책평가단계 1) 집행결과 정책효과의 발생여부를 검토하는 것 2) 정책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검토하는 활동 3)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효과·반응 등에 대해 분석·평가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행방향 제시 및 정책 재수립의 판단을 제공 4) 정책평가는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외에도 언론·시민사회단체·학계·관련 당사자 등에 의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보도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효과·반응 등에 대해 분석·평가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행방향 제시 및 정책 재수립의 판단을 제공한다. 29. 사례 풀이 “화물연대가 최초로 대정부 12개 요구사항을 공식 제기한 것은 2003년 3월이나 정부는 이때만 해도 화물연대의 요구를 ‘집단 민원’ 수준으로 접근했다.” 1) 정보기관은.. 2015. 6. 16.
[정보경찰] 6. 정책 결정과정,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24. 정책 결정과정 1) 정책의제설정 단계 :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를 정책문제로 채택하기로 결정 2) 정책결정 단계 a.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 b. 사례 : 선택 수반 고려사항, 판단제공,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 3) 정책집행 단계 : 정책을 현실적으로 실현 4) 정책평가 단계 : 정책효과의 발생여부를 검토 25. 정책의제설정 1) 의의 : 정부가 일반 공중 또는 언론·이익집단·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 2) 정책의제화 필요성 제기 a. 사회갈등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계속적인 점검 및 정책보고를 통해 정책결정자 들의 주의를 환기 b. 정책의제 채택을 통해 정책적.. 2015. 6. 15.
[정보경찰] 5. Michael Herman의 기준, 정보의 배포의 원칙, 인사보안조치, 정보의 배포수단, 브리핑, 일일 정보보고서, 전신 20. 첩보의 평가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준 1) 첩보의 적합성, 출처의 신뢰성, 첩보내용의 정확성을 따르는 견해가 있다. 2) Michael Herman의 기준 a. 출처의 신빙성(source reliability)에 대한 평가 1. 출처 자체에 대한 신용의 평가 2. 첩보를 획득한 인물, 기관, 기타의 공개출처나 비밀출처 등을 해당 첩보의 원천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 b. 첩보내용의 신뢰성(contents credibility)에 대한 평가 1. 획득한 첩보의 내용에 대한 평가 2. 첩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성질(soy경찰학, desert.tistory.com, 소이나는 이어아로구르크, 가져가지 마셈, 나 법하는 사람임 ㅋㅋ,)21. 정보의 배포 1)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 2015. 6. 14.
[정보경찰] 4. 정보의 분석방법, 정보분석기법, 개념적 분류, 난제, 질적 분석기법, 양적 분석기법, 상황논리 분석방법, 이론적용 분석방법, 자료위주 분석방법, 개념 위주 분석방법 17. 정보의 분석방법 1)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 a. 제기된 현안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분석방법 b. 분석보다는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c. 정보 분석의 정확성이 결국 정확하고 완전한 첩보의 수집에 의존하게 된다. d.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부분적인 첩보에 의존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단순화의 우려가 발생한다. e.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분석을 포기하고 첩보의 수집을 반복 요구하게 되는 무한회귀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f.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많다고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이 반드시 장점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 대량으로 유입된 첩보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작업 부담, 수집된 첩보 .. 2015. 6. 13.
[정보경찰] 2. 정보의 질적 요건, 정보의 분류, 전략정보, 전술정보, 적극정보, 소극정보, 보안정보, 근본출처정보, 부차적출처정보, 우연출처정보, 영상정보, 신호정보, 기술정보, 인간정보, .. 6. 정보가치에 대판 평가기준, 정보의 질적 요건 : 적실성,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객관성 1) 적실성 (적합성, 관련성) a.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 b.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확성 a.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 b. 전쟁하기 전에 모든 계층과 여러 인종 중에서 선발된 간첩을 대상으로 변장시킨 후 주변 각지의 부족에 침투시켜 첩보를 수집하였으며, 공격에 앞서 입수된 첩보를 여러 경로로 확인한 칭기즈칸의 행동 3) 적시성 a.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 b.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한다. (x- 첩보수집자, 생산자, 정보요구자) c.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세인트헬레나 유..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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