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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1) 다수설
①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
② 처분적 법률 = 집행적 법률 = 개별적 법률 (개별인법률, 개별사건법률, 한시법률)
2) 소수설
① 처분적 법률 = 개별적 법률 ≠ 집행적 법률
② 처분적 법률 = 집행적 법률 ≠ 개별적 법률
③ 처분적 법률 = 집행적 법률 + 개별적 법률
(2) 헌재판례
1) 처분적 법률
①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권리,의무를 형성 + 적용대상⋅범위가 특정
② 처분적 법률 = 집행적 성격 + 개별적 성격
2)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제4조 후단의 '그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는 규정 →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법률이 직접 자동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의 예에 해당한다."
3) 보안관찰법 제6조의 신고의무부과 → "이 사건 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추상적인 법률규정으로서 법률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처분적 법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5.18 특별법 - 개별사건법률
5)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 처분법률이면서 개별사건법률
6)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서울목공조합의 자산 및 부채는 기금에 속한다." - 개별적 처분법률
7)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
"우리헌법은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입법부에게 사법작용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8) 문화재의 은닉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4항 및 도굴 등이 된 문화재의
보유,보관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법 제82조 제4항 - 처분적 법률이 아니다.
9)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제2조 (기각)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특검외 대상을 특정인에 대한 특정사건으로 한정한 것>
- 특정한 규범이 개인대상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특수 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0)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 처분적 성격이다.
∵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의약품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점, 만일 그와 같은 처방기준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그 약제비용을 보험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11)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등
- 개인대상법률로서 처분적 법률
기출) 개별사건 위헌여부는 형식만이 아닌 평등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 지를 따져서 가린다.
T) 개별사건 법률 금지 원칙은 입법자에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에 일반성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의 위험성을 미리제거하려는 데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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