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신분과 직무

 

 신분과 직무  

   1. 문민원칙       

   2. 국회의원 겸직 - 可

   ∵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3. 해임       

   4. 권한대행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 → 지명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22조 1항에 규정된 국무위원순서 [기교외통]

       (08개정법 - 부통리제 폐지)

       * 정부조직법에는 국무총리의 '사고'의 경우에만 직무대행을 규정하고 있다.

         '궐위'에 대한 규정 無  → 사고에 궐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