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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헌법기관의 비교

by 소이나는 200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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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앙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직무상

독립

감사원법


헌법

헌재법

신분

보장

감사원법

탄핵결정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분보장

헌법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정치적

중립

감사원법

헌 법

법원조직법

헌 법

구성

1)헌법 - 원장을 포함한

         5인~11인

2)감사원법 - 원장 포함 7인

3)원장 - 국회동의 대통령임명

4)위원 - 원장제청 대통령임명

1) 9인

2) 위원장 - 위원중 호선

1) 대법원장 포함 14인

2) 대법원장 - 국회동의

               대통령임명

3) 대법관 - 대법원장 제청

      국회동의, 대통령임명

1) 9인

2) 헌재소장 - 국회동의

              대통령임명

임기

4년 - 중임 可

6년

6년

(대법원장 중임X, 대법관可)

일반법관 - 10년

6년 - 연임 可

정년

원장 - 70

위원 - 65

규정 無

대법원장 - 70

대법관 - 65

일반법관 - 63

헌재소장 - 70

헌법재판관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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