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 객관설
(1) 형식적 객관설 [제한적 정범개념]
1) 내용
① 정범 - 구성요건 행위를 스스로 한 자
② 공범 - 실행행위를 이용한 자
2) 비판
① 정범개념이 너무 좁다.
② 배후조정자의 정범성 인정 곤란
(2) 실질적 객관설 [원인설]
1) 내용
① 정범 - 직접원인
② 공범 - 단순조건
2) 비판 - 교사와 간접정범을 설명할 수 없다.
cf) 행위지배설의 기초가 됨
3) 유형
① 필요설 - 필요불가결한 행위
비판) 불명확
② 동시설 - 가담시점 기준
③ 우세설 - 공동정범 : 동가치
방조범 : 종속적,열세적
비판) 너무 일반적,추상적이다.
④ 직접설 - 타인행위 개입여부
비판)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곤란
2. 주관설
(1) 의사설 (고의설)
1) 의사기준 (자기범죄)
2) 비판
① 순환론에 빠진다.
②의사에 따라 교사범이 정범이 되고, 정범이 종범도 될 수 있다.
(2) 이익설 (목적설)
1) 자기 이익을 위하면 정범
2) 비판 - 타인이익을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현행은 정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촉탁승낙살인죄, 제3자를 위한 사기)
(3) 제한적 주관설
1) 주관적 척도 + 객관적 요소
2) 비판 - 주관설의 단점 그대로
3. 행위지배설
(1) Welzel의 목적적 행위지배설
1) 정범의 표지도 목적적 행위지배에서 찾는다.
2) 정범 - 자기의 의사결정을 근거로 목적적으로 한 자
공범 - 표지를 결여한 단순 가담자
3) 비판
① 주관설에 너무 치우쳐 있다.
② 목적성은 고의이므로, 교사범과 종범도 모두 고의가 있고, 따라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수 없다.
(2) Roxin의 행위지배설 (통설, 판)
1) 행위지배의 개념을 유형화
① 실행지배 - 단독,직접정범
② 의사지배 - 간접정범
③ 기능적 행위지배 - 공동정범
2) 비판
- 일반범(지배범)에 한해 적용된다.
→ 즉 의무범, 신분범, 자수범은 행위지배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판례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 종범은 그 행우지배가 없다."
<문제>
1. 정범과, 공범의 구별설중에 구성요건에 얽매이지 않고 행위가담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구별하는 학설은 무엇인가?
☞ 실질적 객관설
2. 정범 공범 구별 의사설은 피용자가 악의 임에도 선의 도구로 착오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O)
3. 행위지배설은 공범이든 과실범이든 일정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갖추어 행위사태를 장악하는 소위 행위지배를
갖추면 정범, 그렇지 않으면 공범으로 본다?
(X) ☞ 행위지배란 고의범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4. 미혼모의 언니가 미혼모의 양해 아래 분만 직후의 사생아를 욕조에 집어넣고 익사시킨 사례에서 독일판례가
미혼모의 언니를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은 주관설 중 의사설에 의한 결론이다?
(O)
cf) 조폭 甲이 부하 乙에게 丁을 없애라 지시하였다. 각 학설에 의할 때 누가 정범이고 누가 공범인가?
(1) 형식적 객관설 - 정범 : 乙, 공범 : 甲
(2) 필연설 - 정범 : 乙, 甲 (∵ 甲이 없으면 사건도 없다.)
(3) 동시설 - 정범 : 乙, 공범 : 甲 (∵ 실행행위 전)
(4) 고의설 - 정범 : 甲, 공범 : 乙
(∵ 甲은 자기의 사건의 실행의사이지만, 乙은 가기와는 별로 상관없고 타인 범죄에 가담하였다.)
(5) 이익설 - 정범 : 甲 (∵ 자기이익), 공범 : 乙
(6) 행위지배설 - 정범 甲(∵ 결정의 위치자), 공범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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