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의 개념 (제한적 정범개념, 확장적 정범개념)

 

정범의 개념

   1. 제한적 정범개념

      (1)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실현한 자만이 정범

      (2) 이외 가공한자는 정범 X

      (3) 원인설에 기초

      (4) 교사범,방조범은 형벌확장사유

      (5) 정범,공범의 구별 - 객관설

      (6) 공정정범과 간접정범의 정범성 부정  (간접정범의 공범설)

      (7) 형법의 보장적 기능 중시

      (8) 정범과 공범을 그들이 수행하는 행위태양의 차이로부터 구별하는 입장이다.

   2. 확장적 정범개념

      (1) 조건을 설정한 자는 정범

      (2) 단일 정범개념의 논리적 귀결

      (3) 인과적 정범개념

      (4) 조건설

      (5) 교사범,방조범은 형벌축소사유

      (6) 정범,공범의 구별 - 주관설

      (7) 형법의 보장적 기능 침해

      (8) 간접정범 - 정범설

           

   3. 현행형법

      (1) 개념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2) 형법상의 공범규정은 형벌확장사유 (제한적 정범개념) - 통설

      (3) 과실범에 있어서는 확정적 정범개념에 입각

   cf) 공범독립성설 - 간접정범의 개별 부정

       공범종속성설 - 간접정범개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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