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가감례

형의 가감례 - 사례

甲은 강도치상죄로 3년의 징역형을 집행 받고 출소한 후 처음에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였으나 생계가

막연하자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게 되었다. 甲은 장물을 구입해 주었던 A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하자 분개하여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빠진 후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 乙을 시켜서 A를

폭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죄들은 모두 출소 후 3년 내에 행해졌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경우 甲에게 적용되는 처단형의 범위는?

<조문>

1) 절도 :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상습범 :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3)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설>

- 甲에게 여러 개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56조의 순서로 한다.

1) 각칙 본조 = 절도 상습범 = 상한 하안 1/2 → 1월 15일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2) 제34조 2항의 가중 = 폭행 특수교사가중 - 장기의 1/2을 가중 → 3년 이하의 징역

3) 누범가중 - 상습절도와 특수교사에 대한 누범가중 - 장기 2배

→ 상습절도 = 1월 15일 이상 18년 이하의 징역

특수교사 = 6년 이하의 징역

4) 법률상 감경 - 특수교사는 심신미약을 감경한다. - 형기 1/2 → 3년 이하의 징역

5) 경합범 가중 - 상습절도와 특수교사의 경합범 가중

= 상습절도죄의 장기인 18년의 1/2을 가중하면 = 1월 15일 이상 27년 이하의 징역이 되지만,

각 죄에 정한 장기를 합한 형기 (18년+3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 1월 15일 이상 21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 처단형)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