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1. 국회와의 관계

(1) 입법부와 헌재소의 관계

1) 기능상의 차이점

2)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존중과 통제의 조화

* 국회견제 - 헌재소 국정감사 실시, 재판관 탄핵소추

(2) 헌재소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존중

1) 주문형식에 있어서 입법형성권 존중

① 합헌적 법률해석

② 헌법불합치결정

2) 위헌심사기준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의 존중

① 평등위반여부 심사기준으로서의 '자의금지의 원칙'

②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 심사기준으로서의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③ 사회적 연관성이 큰 기본권 침해여부 심사기준으로서의 '명백성 통제'

④ 사회적 기본권 침해여부 심사기준으로서의 '최소보장의 원칙'

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으로서의 '헌법상 입법의무'의 예외적 인정

⑥ 변형결정의 도입

2. 정부와의 관계

(1) 행정부의 권한 존중

(2) 행정부의 권한 통제 (상대적으로 통제의 측면이 강조)

1) 통치행위에 대한 통제

2)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3) 구체적 행정처분에 대한 통제 - 보충성의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

4) 원행정처분에 대한 통제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6) 권한쟁의심판에 의한 통제

cf) 헌재소의 헌법 적용,해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공권력 작용은 어떠한 영역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

3. 법원과의 관계

(1) 상호관계

1) 상호독립관계 - 헌재는 헌법재판기능, 법원은 비교적 순수한 사법기능을 수행

2) 상호협력관계 - 헌재는 법원의 위헌제청이 있어야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법원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판

3) 상호통제관계 - 헌재는 대법원규칙의 기본권침해여부를 심사하고, 법원은 헌제규칙의 위헌,위법여부를

심사

(2) 헌법해석의 불일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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