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조서의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절대적) - 공판조서 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 공판기일의 절차

   1) 당해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한다.

   2) X - 공판 외 증인신문, 검증

  (2) 소송절차

   1) 소송절차에만 인정

   2) X - 자백, 증언, 실체면 → 다른 증거에 의해 다툴 수 있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1)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의 증명

   1)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타적 증명력이 있다.

   2)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에는 그 배타적 증명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증명 - 다른 자료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 자유로운 증명

  (3)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 배타적 증명력 부정

      T)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O)

      판) 기재가 소송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 -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판) 검사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판)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

          - 제대로 된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Ⅲ. 배타적 증명력이 있는 공판조서

 

 1. 유효한 공판조서

    *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경우, 중대한 방식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 부정

 2. 공판조서가 멸실되었거나 무효인 경우

   1) 부정

   2) 항소심은 제1심 공판절차의 법령위반여부를 다른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