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15. 외국의 생활안전경찰 (Walker의 순찰기능, 캔자스시의 예방순찰, 뉴왁시 도보순찰, 플린트 도보순찰, 순찰노선, 요점순찰)

13. 외국의 생활안전경찰  a. Diversion Program (지역사회의 보호)     -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주변의 낙인의 영향으로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  b. Head Start Program      - 미국의 빈곤계층 아동들이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장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감소시키려는 범죄예방 프로그램  c. Crime Stopper Program (범죄정보보상 프로그램)     -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현금보상을 실시하는       범죄정보 보상 프로그램 (형사처벌 대산 지역사회의 보호, 관찰)  d. Safer City Program (안전도시 운동)     - 비행소년이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재정지원, 교육, 취업알선 등의       지역사회 발전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환경 개선으로 범죄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영국의 안전도시 운동  e. Take A Bite Out of Crime     - 맥그러프라는 개를 심벌로 등장시켜 가상 범죄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가르쳐 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범죄 예방요령을 알려주는 프로그램14. 기타 활동1) C. Hale이 강조한 순찰의 5가지 목적  a. 범죄예방,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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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대민 서비스 제공  c. 법집행  d. 교통지도 단속  e. 질서유지2) S. Walker가 언급한 순찰의 3가지 기능  a. 범죄의억제  b. 공공 안전감의 증진  c. 대민 서비스 제공3) 캔자스(Kansas)시의 예방순찰 실험   a. 차량순찰의 수준을 증가하여도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b. 순찰의 증감이 범죄율과 시민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4) 뉴왁(Newark)시 도보순찰 실험 - 실험기긴 동안 ‘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낸 실험5)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 - 순찰의 효과연구 중 실험기간 중 범죄발생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보순찰 결과 시민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결과가 나온 실험6) 영국의 지역경찰에서 중요시하는 세 가지 테마는 가시성, 접근성, 친근성이다.7) 경라 - 우리나라의 순찰에 해당하는 일본경찰의 생활안전(방범)활동8) 도보순찰의 장점 = 정황관찰이 용이, 주민접촉이 빈번, 비용의 최소화 (x- 순찰횟수 증대 : 피로로 오히려 단축) 9) 순찰노선의 유형  a. 난선순찰 - 순찰근무자의 위치추정이 곤란하고, 근무자의 태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b. 요점순찰 - 요점과 요점사이에 난선순찰방식에 따라 순찰한다.  c. 정선순찰     1. 감독은 용이하나 범죄행위자가 예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책임회피식 순찰이 될 위험이 있다.  d. 구역책임 자율순찰제     1. 구역순찰과 자율순찰을 결합한 것    2.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 중이 A경장은 112순찰 근무시간에 자기에게 지정된 개인별 담당구역을       요점순찰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순찰  e. 요점순찰 = 정선순찰과 난선순찰의 절충방식  g. 가시적 순찰 -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h. 순찰방식의 선택은 경찰관의 윤리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0) 공기총사격장이나 석궁사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1) 범죄통제 이론 중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욕적인 범죄자와 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범죄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