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농업 중심의 개혁론1. 시기 - 18세기 전반 남인 출신2. 특징 - 경세치용 학파3. 청나라의 선진 농업 기술을 수용할 것을 주장 4. 중농주의 실학자의 개혁론 (토지개혁을 통한 자영업 육성, 민생안정 도모) - 근경 남인(1) 반계 유형원 (1622~1673) - 농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 [체계화]1) 균전론 주장 a. ‘반계수록’(磻溪隨錄)에서 균전론(均田論) 주장b. 차등분배 - 자영농 육성 (X - 균등한 토지를 분배) “4경마다 군인1명, 농부 1인이 1경”2) 농병 일치의 군사제도, 사농 일치의 교육제도3)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 제도 등 신분제 비판4) 유교적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5) 주리론적6) 북벌 주장7) 경무법 주장(2) 성호 이익 (1681~1763) - 실학의 학파 형성1) 한전론 주장 -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토지를 농가마다 영업전(永業田)을 지정하고, 매매를 금지시켜 토지 겸병을 방지하여,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의 평등을 이루고자 제창“국가에서 마땅히 한 집의 살림을 적절히 계산하여 농토 몇 부를 한정하여 한 집의 영업전으로 만들어 주어당나라의 조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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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해서 농토가 많은 사람도 빼앗지 않고 모자라는 사람은 더 주지 아니하여 돈이 있어 사려고 하는 사람은 비록 백 결, 천 결이라도 모두 허락하고 농토가 많아도 팔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강제로 팔도록 하지 말고 모자라도 살 수 없는 사람은 독촉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영업전 몇 부 안에서 사고파는 것만은 철저히 막는다. 영업전을 산 자는 다른 사람의 영업전을 빼앗은 죄로 다스리고, 판 자도 몰래 판 죄로 다스린다.” – 곽우록 ➝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농민 몰락을 막자.“가난한 백성으로 하여금 농토를 팔지 못하도록 하면 파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겸병하는 자도감소될 것이다. 가난한 백성이 혹 지혜와 능력이 있어 농토를 사게 되면, 한 자의 땅을 사든, 한 치의 땅을사든, 사들이기는 해도 파는 일은 없으므로 쉽게 부흥하게 된다. 부유한 백성은 농토가 비록 많으나 혹은 자손들이 많아 나누어 소유하거나, 우매한 자손이 가산을 탕진하여 불과 몇 대 만에 평민들과 동등해지기도한다.”2) 성호 학파 성립 a. 제자 - 안정복, 정약용, 이중환, 이긍익b. 좌파 - 천주교 수용, 신유사옥으로 일망 타진, 이벽 등c. 우파 - 천주교 비판, 안정복 등3) ‘성호사설’ - “중국은 대지 가운데 한 조각의 땅에 지나지 않는다.” - 화이관을 벗어난 새로운 자아의식4) ‘곽우록’ - 「사칠신편」,「상위전후록」,「질서」,「자복편」,「백언해」3) 폐전론(화폐 없애자)과 사창제도 주장4) 빈곤의 원인 규정 (6가지 나라의 좀) - 노비제, 과거제, 양반 문벌제, 사치, 미신 숭배, 승려, 게으름5) 붕당론 - 과거 시험의 주기를 5년으로 늘려 합격자를 줄일 것, 재야인사를 등용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 이해관계가 절실하면 붕당이 깊어지고, ~ 대개 과거 제도가 번잡하여 인재를 너무 많이 뽑으면, 애증도 치우쳐서 진퇴가 일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성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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