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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1955

일원적주관적 인적불법론 일원적⋅주관적 인적불법론 1) Bonn학파 - 결과반가치는 객관적 처벌조건 2) 행위반가치 일원론 3) 범죄의 본질은 의무위반에 있다. 4) 위법의 실질은 규범위반에 있다. 5) 비판 ① 심정형법을 만든다. ②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③ 미수와 기수의 형량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④ 과실범의 미수도 처벌해야 하는 입법론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2008. 7. 26.
중기관리법위반사건 [중기관리법위반사건] * K회사 대표이사 甲은 레미콘의 관리를 총무과장 乙에게 맡겨두었는데, 乙은 장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甲은 건설기계의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 참고조문 = 관리법 -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벌칙에 처한다. → 양벌규정 : 행위자 외 법인, 개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 * 판결요지 1)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대표이사는 위반행위자의 행위자라고 할 수 없다. cf) 선행의 의무규정인 중기관리법 제12조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중기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3조의 벌칙규정에서 다시 처벌대상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는 중기의 소유자인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cf) 중기관리법 제.. 2008. 7. 26.
벨링의 몰가치적 구성요건이론 벨링의 몰가치적 구성요건이론 (1) 구성요건의 개념은 몰가치적, 기술적이며 외부적, 객관적이다. (2) 3단계 범죄론체계 기초 확림 (3) 구성요건은 기술적으로만 되어 있다. - 규범적 요소는 위법성의 요소 (4) 인과적 행위론자 (5) 죄형법정주의의 실현에 기여 (6)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간의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분열적⋅병렬적 대립관계로 인정 2008. 7. 26.
위법성의 의의 위법성의 의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것 - 관습법⋅조리⋅사회상규 등 불문법 내지 초실정법적 원리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 2. 위법성과 불법과의 관계 (1) 위법성 1) 전체법질서에 반한다는 추상적인 관계개념 2) 성질 ① 단일한 관계만 표시 ② 일도양단의 판단 (2) 불법 1) 위법하게 평가된 행위 그 자체 = 실체개념 2) 성질 ① 질과 양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② 위법성은 일치해야 하지만, 불법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위법행위는 불법이다. X 불법한 것은 위법이다. O 살인은 절도보다 위법하다. X 살인은 절도보다 불법하다. O T) 위법성이 순수한 (관계)임에 대하여 불법은 (실체)이다. 따라서 불법이 주어라면 위법성은 술어이고, (실체)개념인 불.. 2008. 7. 26.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1.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 기술 X - 불법영득의사, 객관적 귀속,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목적, 경향, 표현범) 2.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1) 법률적 평가 - 배우자, 직계존속, 재물의 타인성, 공무원, 중재인 (2) 사회적 경제적 평가 - 음란성, 추행, 명예, 업무, 신용, 모욕, 유가증권, 위험한 물건 3. 봉쇄적 구성요건 - 남김없이 규정하여 구성요건 자체에서 위법성이 징표 된다. 4. 개방적 구성요건 (1) 법관의 보충 내지 충전을 요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한다. (2) 벨첼은 그 예로 부작위범, 과실범을 들었다. (3) 죄형법정주의의 정형성의 원칙이 결여되어, 오늘날 전적으로 개념이 부정되고 있다. 200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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