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4조1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1. 서설 (1) 의의 - 불공정, 궁박, 무경험, 경솔, 이용하려는 의사 (2) 103조와 104조의 관계 1) 다수설 - 104조는 103조이 예시규정이다. 2) 판 례 - 104조는 103조의 한 형태이다.(병존설, 긍정설) ① 103조는 객관적, 104조는 주관도 참작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② 104조 위반이 아니어도 103조 검토를 할 수 있다. 2. 요건 (1) 객관적 요건 1) 현저한 불공정 ① 손해액 1/8로 합의 ② 구속을 위협하여 2억을 7억에 매수 ③ 3月 후 4, 5배로 전매 ④ 무학, 무맹자가 700만 짜리를 267만에 매도 ⑤ 삼청교육대 우려하여 1400을 45에 인수 포기 약정을 한 것 2) 판단시기 -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하나 논란이 있다. 판.. 2008.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