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8세 미만자 당구장 출입금지1 [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1. 의의 및 성격 (1) 의의 -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부작위) 헌판)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다. (2) 성격 - 보충적 성격 →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직업행사의 자유가 경합하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용 X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1) 계약의 자유 [헌판] 1) 침해 인정 -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강제로 화재보험에 가입케 하는 것 (과잉금지에도 反) 2) 침해 부정 ①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② 국민연금강제가입 ③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④ 사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 ⑤ 퇴.. 2010.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