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lic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원인설정행위시 장애상태하의 행위 고의에 의한 alic 고의 고의 과실에 의한 alic 고의 과실 과실 고의 과실 과실 1. 고의에 의한 alic (1) 의의 (위 표) -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cf) 이중고의는 구성요건 모델에서 사용하는 건데 예외 모델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多의 난점) 고의 판단을 책임요건에서 책임능력 유무판단을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2) 유형 1) 고의에 의한 작위범 (완전책임의 고의범) 판) 살인을 공모하고 대마초를 흡연하고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심신장애가 아니다. 2) 고의에 의한 부작위범 (3) 실행의 착수시기 1) 원인설정행위시설 - 구성요건모델, 정형무시, 간접정범과 유사 2) 결과실현행위시설(多.. 2009.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