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welzel1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행위지배설, 객관설, 주관설)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 객관설 (1) 형식적 객관설 [제한적 정범개념] 1) 내용 ① 정범 - 구성요건 행위를 스스로 한 자 ② 공범 - 실행행위를 이용한 자 2) 비판 ① 정범개념이 너무 좁다. ② 배후조정자의 정범성 인정 곤란 (2) 실질적 객관설 [원인설] 1) 내용 ① 정범 - 직접원인 ② 공범 - 단순조건 2) 비판 - 교사와 간접정범을 설명할 수 없다. cf) 행위지배설의 기초가 됨 3) 유형 ① 필요설 - 필요불가결한 행위 비판) 불명확 ② 동시설 - 가담시점 기준 ③ 우세설 - 공동정범 : 동가치 방조범 : 종속적,열세적 비판) 너무 일반적,추상적이다. ④ 직접설 - 타인행위 개입여부 비판)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곤란 2. 주관설 (1) 의사설 (고의설) 1) 의사기준 (자기범죄) .. 2009.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