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비교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비교 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본  질	구  조	부정 대 정	정 대 정	부정 대 정
	시  기	사전적 긴급행위		사후적 긴급행위
	이익교량의 원칙	X	O	X
상  황	보호법익	자기와 타인의 개인적 법익	자기와 타인의 모든 법익	자기의 청구권
	침해의 행위성	O	X	O
	침해의 부당성
	침해의 현재성	O		X (과거의 침해)
행  위	주관적 정당화요소	방위의사	피난의사	자구의사
	상대방	침해자	위난의 원인 / 제3자	침해자
상당성	최소침해의 원칙	O
	균형성의 원칙	X	O	X
	보충성의 원칙	X	O
	적합성의 원칙	O
과  잉	형감면적 과잉방위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가벌적 과잉방위	과잉방위	과잉피난	X
기  타	주체의 제한	X	O	X
	손해배상책임

 

	정당방위	긴급피난
법익의 범위	국가적,사회적 법익 제외	국가적,사회적 법익 포함
침해의 원인	사람의 행위	행위성 불요
근    거	자기보호의 원리 법수호의 원리	이익교량의 원칙 목적설
손해배상	책임 X	책임 可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재성	사전적 긴급행위 현재의 침해, 위난	사후적 긴급성 과거의 권리침해
긴급성	침해, 위난의 긴급성	이중의 긴급성
보전법익	자기. 타인의 모든 법익	자기의 청구권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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