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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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권제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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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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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에 관한 상대설에 의하면,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더하여 본질적 내용 침해의 금지까지 충족해야 한다?

(X) ☞ 상대설은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는 재확인에 불과하다.

2. 방송의 자유의 침해는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 판단한다?

(X) ☞ 과잉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입법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방송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3. 다음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어느 내용을 침해한 것인가?

(1) 제재 방법은 일차적으로 징계한 후 형사처벌로 충분하다~~~? (침해최소성)

(2) ~~를 제한하는 것은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단의 적합성)

4. 헌법이 직접 우대를 명령하는 경우,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X) ☞ 직접 우대는 완화된 해석을 한다.

5. 다른 수단이 채택된 수단보다 덜 침해적인지에 대해 긍정과 부정 두가지 예측이 가능한 경우 '명백성 통제'에

그친다?

(X) ☞ 사회적이면 명백성, 핵심적 자유영역을 구제적으로 입증한다.

6. 자의성의 심사는 단지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적 한계 내에서 머물고 있는지에 국한 될 수밖에 없다?

(O)

7. 어떤 형벌을 과하는데 입법재량에도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O)

8.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한 경우에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O)

9. 부계혈통주의에 대하여 엄격한 척도로 심사하였다?

(O)

10. 선거권은 완화된 심사를 하였다?

(X) ☞ 엄격한 심사

11. 채용시험 동점자 처리에 유공자를 우선하는 규정에 대하여 기본권 행사의 차별을 가져온다면 차별의

중대성 여부와 관계 없이 비례원칙을 적용한다?

(O)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