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Ⅰ. 서설

           

Ⅱ.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

              

   2.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사전적 구제방법 - 입법청원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2) 사후적 구제방법 - 입법청원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cf)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cf) 입법에 대해 국민이 직접 발안할 수는 없다.

Ⅲ.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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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2.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 - 청원, 행정심판, 국가배상청구, 형사보상청구,

                                 국민고충처리제도 (대통령 소속이고 임의기관이다.)

      (2) 법원에 의한 구제 - 행정소송,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

      (3)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 - 헌법소원

      (4) 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Ⅴ.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2.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 심급제도, 재판헌법소원(원칙 X → 예외 - 헌재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대통령의 사면권, 형사보상청구

   T) 기본권실현을 위한 법률이 없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 법원은 스스로 이 부작위를

      위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Ⅵ.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2.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 일반적 구제방법 -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2) 특별한 구제방법의 예

          *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 가처분신청(출반물배포금지가처분),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 사죄광고 - 위헌)

   

Ⅶ. 예외적인 구제방법  

    cf) 입법 부작위로 위헌이 되면 국회는 이에 따른 입법을 해야 한다.

Ⅷ.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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