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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심리의 범위

by 소이나는 201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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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심리의 범위


Ⅰ. 심판의 대상

 

 1.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

  (1)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심판 不可 (불고불리의 원칙)

  (2) 심판대상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한정


 2. 견해대립

  (1) 공소사실대상설 -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다.

  (2) 소인대상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

  (3) 절충설 - 현실적 심판대상 - 소인 / 공소사실 - 잠재적 심판대상

  (4) 이원설 (多, 판)

   1)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 현실적 심판대상

   2)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 잠재적 심판대상

  

   T) 우리 형소법에서는 법원의 심판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소인이라는 개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X)  ☞ 없다.


Ⅱ.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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