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4. 고려의 통치조직, 고려의 중앙 정치제도 (중서문하성, 어사대,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중추원, 식목도감, 상서성, 고려 삼사, 한림원, 춘추관, 사천대)

 

 

고려의 통치조직, 고려의 중앙 정치제도

1. 정치 조직의 정비
  (1) 당제, 송제,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 등 세 계통으로 구성, 운영
  (2) 성종 : 2성 6부제 확립 (중국 3성 6부를 받아들였지만 변형시켜 운영) ➝ 문종 때 완성
  (3) 주요 통치 기구들은 상하 2중으로 구성
  (4) 고위직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겸직제가 시행된 귀족적 체제
       : 도병마사, 식목도감, 음서(대표적), 공음전, 재추회의, 서경제도


2. 중앙 정치 제도

(1) 중서문하성 (재부)
  1) 문하시중이 국정 총괄
  2) 재신 : 2품 이상 ➝ 백관 통솔, 국가 중요 정책 심의·결정 (중서령 문하시중 ~ 지문하성사까지)
  3) 낭사(간관) - 3품 이하의 관리 ➝ 간쟁, 봉박, 서경권(관리 임명, 법 개정 등에 동의하는 권리)
  4) 당의 3성 모방 - 중서성 + 문하성
  5) 최고 상설기구
  6) 전신 : 광평성, 내사문하성

(2) 중추원 (추부) - 송 모방
  1) 추밀 (2품이상) : 군사 기밀
  2) 승선 (3품)
     a. 왕명 출납,
     b. 왕의 의사를 대변
     c. 내상, 용후직, 후설직의 별칭
     d. 백관의 장계나 소문 등의 품달 여부를 결정

(3) 재신, 추밀 - 관부의 최고직, 핵심 (문벌귀족, 왕권 견제)

(4) 재추회의 -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로 결정                                            soy한국사 

(5) 도병마사
   1) 성종 병마판사제 설치 유래 → 현종 임시기구로 완성
   2) 초기 : 재신과 추밀이 모여 국가 중대사(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사항 담당), 국방 담당하는 합좌 임시회의기구
   3) 후기 : 도평의사사(도당)으로 개편(충렬왕) = 최고 정무기관
       → 왕권약화, 권문세족이 독점, 직접 국무결정, 도병마사·의정부보다 강력, 조선초기 왕권 중심으로 세분화

  ☞ 도병마사 - ‘역용패설’ 中
     “합좌의 예식은 먼저 온 사람이 자리를 떠나 북쪽을 향하여 서고, 뒤에 온 사람이 그 지위에 따라 한줄로 서서
      읍한 다음 함께 자리 앞에 이르러 남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자리를 떠나 북쪽을 향하여 엎드려서
      서로 인사말을 주고 받는다. ~~ 녹사가 논의할 일을 앞에 가서 알리면, 각기 자신의 의사대로 각기 가부를
      말한다. 녹사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논의가 한 가지로 결정되도록 하며, 그렇게 한 뒤에 시행한다.”

(6) 식목도감 : 재신과 추밀(2품)이 모여 법 제정, 격식문제 임시 회의 기구(재·추), 만장일치제(의합)
    *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특성의 두 기구 : 도병마사, 식목도감


(7) 상서성 
   1) 백관을 거느리고 정책 집행
   2) 중서문하성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기관에 불과
   3) 전신 : 내봉성
   4) 장관 = 상서 (X- 판서), 차관 = 시랑
   5) 밑에 6부를 두었다. 
     a. 이부 : 문관 임명
     b. 병부 : 무관 임명, 군사, 교통, 통신
     c. 호부 : 조세 등
     d. 형부 : 법률, 노비
     e. 예부 : 학교, 과거, 의례
     f. 공부 : 제작, 건축, 토목
    * 상서도성 - 유명무실

(8) 어사대 : 감찰, 탄핵, 서경권, 풍기 단속, 시정을 논집, 풍속정비

(9) 삼사 : 화폐, 곡식 출납, 회계 (세공, 녹봉) (송의 제도를 받아들임)
     cf) 조선의 삼사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 언론·학술기관 - 간쟁과 언론을 담당

(10) 춘추관 : 국사(사서) 편찬

(11) 한림원 (예문관): 표·전 등 외교 문서 / 백성에게 내리는 교서 작성
       cf) 비답(왕의 회답), 제고(장상 임명), 책문(왕족을 봉)

(12) 대간 (= 대성 = 성대)
   1) 어사대, 중서문하성 낭사
   2) 간쟁 : 왕의 잘못 논의
   3) 봉박 : 잘못된 왕명 반환
   4) 서경권 : 관리 임명(고신서경), 법 개정(의첩서경)
   5) 탄핵
   6) 기능 - 고위 관료의 활동 견제, 균형
   
cf. 서경제도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 기구로 적극 개발)
   1) 고려 : 관리임명, 법개폐 ➝ 어사대·중서문하성의 낭시의 동의
   2) 조선 : 5품이하 관리 임명시 ➝ 사헌부·사간원의 동의

(11) 사천대(서운관) - 천문과 역법 담당

(12) 특징 : 세분화, 전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