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 조직
(1) 지방 제도의 정비
1) 태조
a. 자치권 부여 - 임시적 성격의 ‘전운사’를 둠 / 호족에게 금유·조장(조세, 행정)직책
b. 주·부 설치
c. 군현의 ‘내속’관계 완성 - 큰 군현을 계수관으로 삼아 활용 (전기), 500여개의 군현
d. 사심관제도 - 지방통제
T) 서경, 동경, 남경은 목도호부와 아울러 계수관 지역이었다.
2) 성종 : 지방관 최초 파견, 3경제 마련, 12목 설치, 경학박사·의학박사파견, 10도 설치, 12군 설치
T) 고려의 후삼국통일 후 5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민사적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었다.
3) 목종 - 도단련사·단련사·자사 파견
4) 현종
a. 광역조직 : 경기, 5도 양계 (중기부터)
b. 기초조직 : 5도호부 ➝ 4도호부 8목 56지주군사, 28진 20현 / 양계 ➝ 진
5) 예종 - 감무파견
(2) 5도
1) 성격 :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 단위 (양광, 경상, 전라, 서해, 교주)
2) 안찰사
a. 임기 6개월의 경직 - 순찰 (인종부터) (X- 지방관)
b. 5품·6품의 미관
c. 업무 - 형옥, 수납, 군사, 민생, 수령출척
3) 특징 :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주현보다 더 많았다. 실질 행정 사무는 향리 들이 담당 soy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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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감무 파견 : 가장 낮은 등급의 비정규 수령으로 예종 때 시작 - 중앙 집권화의 진전 (조선의 현감) 2. 5도 양계 - 현종 무렵 확립 3. 양광도 - 목이 제일 많음 4. 5도 안찰사제 성립 전 지방 (1) 상층 - 경·도호부 목 → ‘계수관’이 관찰 (2) 중간 - 방어주진, 지주부군 (3) 하위 - 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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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 양계]
(3) 향리
1) 연원 - 나말 여초의 중소 호족 출신
2) 외관을 보좌하여 지방 행정 실무 담당 (징수, 노역 징발, 조세), 영향력 행사,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
3) 신분 세습, 향역의 대가로 외역전이 지급
4) 과거응시 가능(문과)
a. 제술업, 명경업 - 부호장 이상 손자, 부호정이상의 아들
b. 잡과 - 제한 無
T) 향리들은 음서를 통하여 활발하게 권문세족이 되어 갔다? (X)
5) 직함 - 당대등, 대등
6) 휘하 - 창부·병부
7) 중앙에서 ‘직첩’을 받아 임명
8) 기인제도
9) 읍사 설치 (책임자 - ‘수리’인 호장)
10) 변천
a. 호장·부호장, 사병·사창 등으로 바뀜 (성종)
b. 공복 제정(현종) - 복제 마련
c. 9단계 승진 규정 제정 (문종) - 등급 有
11) 향리가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여러 제약을 가하였다.
12) 사심관은 하위 향리직을 임명 可
13) 향리의 직제와 관제를 격하시켜 중앙의 문무관과 엄격히 구별
14) 향리층 중에서도 지방군 장교를 선임하기도 하였다.
15) 중앙 귀족이 낙향하여 향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16) 고려 후기
a.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한 향리층은 새로운 관인층으로서 사대부를 형성
b. 향리의 하층부는 고역화된 향역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17) 한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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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품제 1. 신분, 직종에 따라 품계 제한 2. 적용O - 잡류, 남반, 부곡리, 근친혼 소산자(소생자)
* 조선시대의 향리 : 6방에 소속되어 수령을 보좌 (고려는 실제 담당) |
(4) 양계 : 특수한 군사지역, 국경에 북계·동계 - 병마사 파견 (임시직, 6월)
* 감청사 파견 (조세) - 병마사 견제
(5) 4도호부 8목 : 행정
1) 나주목, 진주목, 전주목, 청주목, 충조목, 광주목, 황주목, 상주목
2) 안북도호부, 안서도호부, 안남도호부, 안변도호부
3) 도호부사 파견
(6) 3경
1) 개경, 서경(태조), 동경(성종 → 남경 : 문종)
2) ‘유수’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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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경 (개경) (1) 개주 (송악, 태조) (2) 개성부 (성종) - 개성부윤 임명 (3) 경중 5부와 경기도 분화 (현종) 1) 경중 5부 a. 5부 - 부사 (임명) b. 35방 - 별감 c. 344리 - 이정 2) 경기 - 현령 (파견) (4) 개성부 (문종) - 지부사가 관할 (5) 경기 8현 (몽골) (6) 개성부 분화 (공양왕) - 도관찰출척사가 임명
cf) 서경 1)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남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2) 고구려 남진 정책의 중심, 안학궁 3) 고려 성종 : 도서관인 수서원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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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관련 순서 문제 1. 농민 봉기를 배경으로 각처엣 일어나 반독립적인 호족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 2.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를 통하여 견제를 받기 시작하였다. ➝ 3. 속현에 감무가 파견되기 시작함으로써 자치적인 지배력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 4. 군공 등으로 첨설직을 가지게 된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
(7) 말단조직
1) 촌 : 양인이 거주하는 특수 행정 구역
a. 행정촌 - 촌장을 배출 → 대감·제감이 지배 (지역촌, 인위적)
b. 1개 촌락에는 1개 성씨가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
c. 촌에 대한 수취 - 군현을 통해 실시
T) 자연촌도 계승은 했지만 지역촌으로 변화
(cf. 고려에 자연촌도 있지만, 자연촌이 나오면 오답이 많음)
2) 향·소·부곡 (특수행정구역) - 상당수
a. 주로 농업, 수공업
b. 조선전기에 면리가 정착하며 소멸
c. 소 - 금, 은, 자기, 먹 등 특정 (고려에 등장)
d. 일반 군현에 비해 차별
e. 주민 - 지위 낮은 양인에 속하지만 직업이 천한 신량역천 계층 (X-노비)
3) 장, 처 - 장원
(8) 군·현
1) 몇 개의 큰 군현을 계수관으로 삼아 중간기구로 활용
2) 지사 파견
3) 파견 O - 주읍 / 파견 X - 속읍
4) 개별 군현은 몇 개의 지역촌으로 구성
5) 고려 군현의 전체 숫자는 조선보다 많았다.
6) 국학에 가거나 과거응시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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