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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비교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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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다른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에 대위 - X

3취득자 상호간 - O

다른 물상보증인, 보증인, 3취득자 대위 - O

비용상환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O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可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X

유치권도 X

변제책임의 범위

360에서 정한 피담보채권의 제한 범위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

동일

명백하진 않지만(1년분 행사 X)

공 통 점

1.        변제하면 구상권 취득

2.        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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