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11. 통일을 위한 노력, 북한의 흐름 (천리마 운동,붉은 기 쟁취 운동, 남북학생 회담, 8.15선언, 남북적십자 회담, 7.4남북공동선언, 평화통일 3대 원칙, 6.23선언, 남북 상호 불가침 선언, 평..

 

 

 

 

 

 

 

[현대] 11. 통일을 위한 노력, 북한의 흐름 (천리마 운동,붉은 기 쟁취 운동, 남북학생 회담, 8.15선언, 남북적십자 회담, 7.4남북공동선언, 평화통일 3대 원칙, 6.23선언, 남북 상호 불가침 선언, 평화 통일 3대 원칙, 7.7특별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 유엔 동시가입 시기,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10.4 남북 공동선언, 북핵 문제, 김규식, 김원봉, 김구, 여운형)

 

통일을 위한 노력

Ⅰ. 적극 외교의 추진

  1. 60년대

    (1) 한일 협정 (한일 국교 정상화) - 65

    (2) 베트남 파병 (65) - 브라운 각서

    (3) 한미 행정 협정 (66) - 주한 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 SOFA 

  2. 70년대 - 실리외교

  3. 80년대 - 올림픽, 동유럽과 외교

  4. 90년대 - UN 동시가입, 중국과 수교

Ⅱ. 북한의 변화와 통일정책의 추진

 1. 북한 건국

  (1) 김일성 주도권 장악 진행 - 소련의 지원, 기도교인 남한 이주, 저항세력 미약

  (2)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45. 10) ➝ 북조선 5도 행정국 (45. 11. 19.)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46. 2.) ➝ 토지개혁 (46. 3.) ➝ 북조선 노동당 (46. 9. 28.)

 (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1)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에 대한 법령 제정

      2) 농업 현물세에 관한 결정서 채택

      3)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제정

      (X- 반민족행우자 처벌에 대한 법령 제정)

  (4) 반제·반봉건 민주혁명 (1946)

      1)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을 내세움

      2) 북한의 도지개혁은 남한에도 영향을 미쳐 남한 농민들의 농지개혁 요구를 자극

      3)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는 농업·공업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공산당 입지를 강화

      4) 일본인 혹인 민족 반역자가 소유하던 기업소, 광산, 철도, 운수 등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

         ➝ 전체산업의 90%를 국유화

     (X-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하여 협동농장을 건설하였다.)

 1. 1950년대

  (1) 북한

   1) 정치

      a. 독재기반강화

      b. 남로당 제거 - 패전 책임 (박헌영, 1955)

      c. 연안파 제거 - 독재비판자 제거,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 세력 (최창익, 김두봉)

         cf) 6. 25 중 - 무정, 허가이 숙청

            소련파 제거 - 박창옥, 이상조, 최창익 - 8월 종파사건 (56)

            67년 - 갑산계 숙청 (박금철, 이효순)

   2) 경제

      a. 민족 경제 확립, 중공업, 경공업

      b. 천리마 운동 (58)

          1. 1956년 12월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

             ➝ 공산주의의 물질적 기초 확립과 사상적 개조

          2. 6·25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 복구

          3. 처음에는 생산 증대를 겨냥한 북한의 노동 강화운동으로 시작

          4. 공산주의적 인간형 창조

            - 점차 적용 분야가 확대되어 사회주의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사상개조운동으로 변화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c. 3대 혁명 운동 (58)

          1. 3대혁명 소조 운동 - 과학자, 기술자, 청년 지식인 단위 소조 결성

          2. 3대 혁명 붉은 기 쟁취운동 - 대중 동원 가속화

      d. 협동 농장 건설 추진 (농업협동화)

  (2) 이승만 정부 : 북진무력통일론 (1940년대), ➝ 조봉암 : 평화통일 (1950년대)

 2. 1960년대

  (1) 북한

    1) 김일성 유일체계

    2) 4대 군사노선 - 무장화, 요새화, 간부화, 현대화

    3) 주체노선 강조 - 노동당 유일 사상, ‘주체사상’  /  자주, 자립, 자위

    4) 대남정책

       a. 표면적 - 평화적 연방제 제시

       b. 내면적 - 남한에 통일 혁명당 조직

    5) 인민혁명당 사건 (1964)

    6) 푸에블로호 나포 (1968)

    7) 1960년대 도입한 대안의 사업체계

       a. 경제 관리에 있어서 천리마운동과 대중노선을 구체화하였다.

       b. 당위원회의 집단지도를 기초로 정치활동을 앞세워 대중을 동원하여 활력을 불어놓은 사업방식

       c. 대안체계에 근거하여 1974년부터는 대규모의 연합기업소의 조직을 도입

       d. 통일적·중앙집권적 자재공급체계와 후방공급체계로 이루어짐

       e. 대안체계에서는 중앙에서 직접 자재공급의 책임을 지고 전문적인 자재공급기관, 자재상사를 통해

          산하기업에 자재를 공급

         (X- 대안체계에서 개별기업과 직장은 상급기관의 명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재를 확보)

 (2) 통일정책

   1) 평화 통일 주장 표출 - 4. 19 이후 (장면내각 시기부터)

   2) 정부여당 - 남북 총선

   3) 진보당, 정치인 -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4) 북한 : 과도적 연방제론 (1960년 8월)

   5) 남북학생 회담 (1961)

     ☞ “회담 시일은 5월 이내로 하며 정확한 일자는 대표 선출 이후 결정한다.

         북한 학생 및 당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환영한다.

         남북 학생회담 장소는 판문점으로 한다.”

     ☞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3. 1970년대 전후

  (1) 북한

     1) 실무형 관료와 혁명 2세대 등장

     2) 주석제 신설 - 7.4 남북 공동 성명을 계기로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

     3) 2차 인민혁명당 사건 (1974)

  (2) 통일 정책

    1) 배경 - 닉슨 독트린 (1969) : 중국과 미국의 국교 정상화 ➝ 주한 미군 감축 →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교섭 추진

    2) 8.15 선언 (70 - 평화통일 구상 선언)

       a. 긴장 완화   b. 선의 체제 경쟁 제의    c. 무력 대결 지양

  3) 남북적십자 회담 제의 (1971) - 72년 최초 협상 - 이산가족, 서신 왕래

  4) 7.4 남북 공동성명 (1972) - 최초 남북 공동 합의서

     a. 평화통일 3대 원칙 -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족적 대단결(중심)

                            (∵ 신간회의 강령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b.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 합의

     c. 남북회담용 직통전화 가설

     d. 북한에 대한 호칭을 괴뢰에서 북한으로 변경

     e. 쌍방 긴장완화, 상호 중상비방 중지, 무장도발 중지 합의

     f. 남북 간 제반 교류 실시

     g. 남북적십자회담 적극 협조

     h. 합의사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i.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 장기 집권체제의 구축

       ➝ 통일을 빌미로 남한은 유신체제를 만들고 김일성은 주석제(사회주의 헌법)를 만듦

     (X- 남북불가침선언, 한국전쟁 청산 전제)

     ☞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정보부장이 ~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5) 6. 23 선언 (1973)

   a.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제의, 화해 평등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

   b. 공산권의 실체 인정 (동독과 대화)

   c. 내정 불간섭, 남북 대화

  6)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1974. 1.) - 휴전 준수

  7) 평화 통일 3대 원칙 (1974. 8. 15)

   a. 평화정착, 상호신뢰 회복, 토착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 총선거

   b. 대화성실, 문호개방, 불가침 협정

 4. 1980년대

  (1) 조선로동당 6차 대회 (1980)

     : "육체적 생명은 친부모가 주지만 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등장시켜,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건설노선 제시

  (2) 통일정책

     1)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 제의 (1981. 1) - 1. 12 제의 → 전쟁 방지, 대화 재개

     2)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1982. 1. 22)

        a. 쌍방 주민 - 민족 통일 협의회의

        b. 통일 헌법 기초 - 헌법초안 - 총선

        c. 평화, 민족, 자주, 자유, 복지

        d. 당시 북한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방안 (중립국, 미군철수, 국가 보안법 폐지, 연방제)               (soy한국사)

     3)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예술 공연단 교환 (1985)

     4) 7. 7 특별 선언 (1988)

       a.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6개항)

       b. 이산가족 왕래, 교역은 민족 내 교역, 대결외교지양, 협조

       c. 남북을 동반자 관계로 규정

     5)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89)

        a. 자주, 평화, 민주 3원칙

        b. 남북 연합의 구성 (남북 평의회 - 총선)

     6) 남북 고위급 회담 시작 (1990)

 5. 1990년대

  (1) 북한

   1) 정치

      a. 김정일 권력 승계 (93) → 유훈통치

      b. 권력 강화 : 주석제 폐지 → 국방 위원장을 최고 직책

      c. 제네바 기본 합의서 (1994) -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2) 경제

      a. 침체 - 홍수, 에너지 부족, 시설 낙후, 식량부족

      b. 경제 특구 - 나진, 선봉 (91)

      c. 합영법 (84), 합작법 (92) - 외국자본

      d. 신의주 특별 행정구 (2002) 

 
 [두만강 경제 특구]

  (2) 통일정책

     1) 남북 유엔 동시가입 (1991. 9. )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991. 10.)

        a. 서로의 제도 인정, 존중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인정

        b.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금지, 파괴·전복 행위 일체 금지

        c. 이산가족 서신거래와 왕래, 상봉 실시

        d.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e. 상호화해, 불가침, 경제·문화교류 협력

     3) 3단계 3기조 통일 방안 (1993)

        a. 3단계 -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b. 3대 기조 -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 복리

     4)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94)

     5) 정상회담 무산과 남북 관계의 냉각 (1994) - 김일성 사망

     6) 북한 홍수에 쌀 무상지원 (1995)

     7) 김대중 정부 이후 급진전 (1998) - 금강산 관광 (1998)

 6. 6·15 남북 공동선언 (2000, 김대중)

   (1)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해결

   (2)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인정

      - 통일 방안에 대한 최초의 초보적 합의 (남북관계 기본틀 합의)

   (3)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 비전향 장기수 해결

   (4)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협력 - 민족 경제 균형발전

   (5) 평양에서의 첫 정상회담

   

 7. 10·4 남북 공동선언 (2007, 노무현)

   (1) 6.15 고수                                      (2) 상호존중, 신뢰관계로 전환

   (3)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불가침의무 확고히 준수   (4) 항구적 세계 평화

   (5)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6) 경제협력 활성화, 지속적인 확대

   (7) 인도주의적 협력사업 추진                      (8)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발전

   (9) 공리 공영, 유무상통

  (10)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위한 협력

      1) 서해 평화지대

      2) 백두산 ~ 서울 직항로

      3) 종전선언을 위한 당사국 회의 한번도 개최

      4) 경의선 화물 철도 개통과 안변남포조선협력단지 건설

      

  

* 북핵문제 1985. 12 - NPT 가입 1991. 12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2. 1  - 핵 안전 조치 협정 서명 1992~93 - IAEA 임시 사찰 실시 1993. 3  - 1차 북핵 위기 → NPT 탈퇴 선언 1994. 10 - 제네바 기본합의서 (NPT 잔류) 1995     - 한반도 에너지 기구 KEDO 설립 1997     - 경수로 착공 1998     - 금창리 의혹, 대포동 1호 2001     - ‘악의 축’ 2002. 10 - 핵개발 시인 - 2차 북핵 위기 2003. 1  - 제네바 파기 이유, 핵 동결 해제 선언 2003. 8  - 6자회담 2005. 9  - 6자회담 공동선언   *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   1)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저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에 관한 공식보장을 제공하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2,000메가와트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4) 양측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영사 및 기타 기술적 문제가 헤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X- 남한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된 에너지를 보전하기 위해 연간 50만 통 규모의       중유를 공급한다.)

* 통일 문서  1972 - 7. 4 남북 공동선언  1991 - 남북 기본합의서  2000 - 6. 15 남북 공동선언  2007 - 10. 4 남북 공동선언

* 8. 15 선언 (70) → 7.4남북 공동 성명(72) →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73) →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82)

  → 7.7 특별선언 (88)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89)

<참고>   1. 김구  1) 신민회, 한인 애국단, 한국 국민당,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석, 한국 광복군, 반탁 독립 투쟁 위원회 위원장  2) 이봉창, 윤봉길 지휘, 대일 선전 포고,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발표, 조언 인민 공화국 내각 내무부장 선임  3) 경교장에서 안두희에게 암살   2. 김규식  1)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 대표, 임시 정부 부주석, 조선 민족 혁명당 당수,  2) 평양 남북 연석회의 참가, 5.10 총선 거부, 통일 독립 촉성회 결성,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 의원 부의장   3. 여운형  1) 배재학당, 2.8독립선언, 3.1운동, 조선중앙일보 사장, 조선 건국 동맹 결성, 농민 동맹 결성  2) 좌우 합작 위원회 참석, 저격으로 사망   4. 김원봉  1) 의열단, 황포 군관 학교 훈련생  2) 조선 민족 통일 전선 연맹, 한국 광복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역임     <cf>   1. 닉슨 독트린 선언 - 우리 정부가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   2. 자영농 육성  1) 신라 성덕왕 정전 지급  2) 유형원 균전론, 이익 한전론, 정약용 여전론  3) 1949년 농지 개혁법   3.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결사적으로 반대 궐기 했던 사항 - 모스크바 3상회의, 휴전 협정   4. 5.10 총선 → 4. 19 (60) → 5. 16 군사 정변 → 3.1 민주 구국선언(76) → 10. 26. 사태, 12.12사태 (79)    → 광주 민주화 운동 (80) → 6월 민주 항쟁 (87) →    5. 87년 6월 항쟁 - 4. 13 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 시작, 40년 독재 청산 → 직선제 개헌                                                                                                                      - http://deser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