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찰조직법1) 경찰조직법a.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b. 경찰의 존립근거에 관한 근거를 부여하는 법c.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경찰의 근거법은 정부조직법이다.2) 경찰기관의 종류a.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관, 경찰집행기관 등b. 경찰행정관청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해당한다. (x- 지구대장)c. 치안행정협의회 : 경찰자문기관d. 경찰위원회 : 심의․의결 기관e. 경찰집행기관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에 해당한다.f. 경찰청의 차장이나 과장은 보조기관이다.3) 경찰청장a.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b.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내 사무를 관장한다.c. 임기는 2년, 중임 不可d. 경찰위원회 동의 →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 대통령이 임명(x- 국무총리의 제청)e.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4) 경찰위원회a. 의결사항1.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경찰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x-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된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b.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c.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x- 시도지사가 부의한 사항)d. 위원 결격1.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x- 퇴직한 다음 해로부터)2.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e.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재의 요구는 10일 이내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위원회는 7일 이내 재의결 하여야 한다.(x- 경찰청장이) (주의: 7일과 10일을 바꿔서 오답으로 낸다.)f. 위원 : 임기 3년, 연임할 수 없다.g. 보궐위원의 임기 :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h. 경찰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i.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대우를 받는다. (x- 위원장은)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이고 1인의 위원은 상임이다.j. 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합의제 기관이다.k. 위원 중 2인은 법관자격이 있어야 한다.l.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m.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유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x- 대통령의 지명)o.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p. 경찰위원회 설치 근거 : 경찰법q.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r.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임명에 대한 도의권을 갖는다.5) 청원경찰a. 배치승인 : 시설․사업장이 배치대상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b. 임용승인 : 임용예정자가 청원경찰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c. 배치순서 : 배치 신청 → 배치 결정 → 임용승인신청 → 임용 승인 → 임용d. 청원경찰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 = 사항적 한계 (x- 형식적 한계)e.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다. (x- 강등)f.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g. 청원경찰의 배치결정권자와 임용승인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h.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i. 경찰서장은 월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을 지도․감독한다. (x- 연 1회)j. 청원주가 청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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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폐지 또는 감축한 때에는 이를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k. 임용자격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로 남․여 제한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면제된 자에 한한다.l.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m.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며, 임용승인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n. 청원경찰은 범죄수사와 같은 사법경찰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o. 청원 결찰의 임용은 청원주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임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청원주가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p. 청원주가 임용승인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q.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x- 무기를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r.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x- 면직 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x- 청원경찰법)t.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의 직무 감독권자로 청원주와 경찰서장을 규정하고 있다.u. 청원경찰은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v.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6) 지구대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다.7) 파출소a. 설치 법적 근거 : 경찰청법b. 설치권자 : 지방경찰청장c.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설치8) 지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x- 경찰서장은)9) 경찰서 각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10)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11) 치안행정협의회a.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b.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x- 지방경찰청장)c. 위원 :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d.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채널로 활용되고 있으나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e. 설치 법적 근거 : 경찰법 (x- 대통령령)f. 조직과 운영의 법적 근거 :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즉 대통령령으로 사항을 정한다.g. 경찰법과 치안행정협의회는 모두 경찰법에 근거를 둔다.1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행정안전부 소속하에 둔다.13) 경찰서장은 경찰법 제정 이전에도 독자적 경찰관청이었다.14) 지방경찰청a. 시․도지사 소속 하에 둔다.b.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x- 시․도지사)15)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제주지방 경찰청장은 치안감이다. (x- 경무감이다.)16)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된다.17)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한 것 : 2006년18) 경찰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두고 있다. (x- 책임운영기관을 둘 수 없다.)19)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 위헌 판결20) 민원경비는 경합적 서비스이다. (x- 비경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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