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경찰공무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는 특별인가의 대상이다.15) 경찰공무원 중 신원특이자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에서 인가여부를 의결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는 즉시 인사조치 한다.16) 대외비는 비밀은 아니지만 직무수행 상 일시적으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취급·관리한다.17) ‘보안업무규정’상 비밀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이다.18) 경찰청장, 경찰병원장, 경찰서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진다.19) 비밀의 분류는 작성하거나 생산하는 자가 한다.20) 시·도 지바경찰청장은 경정 이상의 단위 기관장에게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21)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22) 모든 비밀에는 작성 침 접수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23)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x- 같이 파기한다.)24) 제한구역 a.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b.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발간실(경찰기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항공대, 과학수사센터, 정보통신실, 감식과25) 통제구역 a.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b. 암호취급소, 정보보안기록실, 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 음어자재 있는 종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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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 20) 시도 지바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실, 종합상황실, 정보상황실26) 제한지역 :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한 일반인의 출입 감시가 요구되는 구역27) 한정의 원칙 : 전파가 꼭 필요한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비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전달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써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한다.28) 물품관리 4단계 = 취득 (수급관리) → 보관 (재고관리) → 사용 (물품활용) → 처분 (불용품처리)29) 물품관리기관 a.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장이 행하는 물품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 b. 물품운용관 1. 물품관리관이 임명하는 의무적 설치기관 2. 출납명령의 요청 및 물건을 보관한다. 3. 불용품, 수선·개조를 요하는 물품의 적절한 조치 및 정비책임을 진다. 4. 각과 주무담당(계장)이고, 분임 물품관리관은 경무과장이다. c. 각 중앙관서 장의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둘 수 있다. d. 물품출납공무원 1. 물품관리관이 임명하는 의무적 설치기관이다. 2.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하는 물품보관 및 출납의 실질적 관리기관30) 공문서 a. 민원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인·허가,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 b. 공고문서 1. 고시 및 공고 등과 같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2. 고시·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c. 법규문서 1.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 2. 공고 또는 공고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d. 지시문서 :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e. 비치문서 : 비치대장·비치카드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 f. 전자문서 :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등록이 된 때에는 그 효력을 발생한다.31) 도달주의에서 도달 : 문서가 상대방의 지배 또는 생활권 내에 들어간 때32) 경찰장비 a. 경찰장비 관리의 목표 : 능률성·효과성·경제성 (x- 민주성) b. 경찰차량 : 범죄의 대응이나 작전 등에 대비하여 일과시간 이외에도 항상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c.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해서는 안된다. d. 경찰책임자 이외의 다수의 제3자에게도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피해의 최소화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찰장비 = 최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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