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3. 경찰의 기본 임무, 경찰개입청구권, 경찰재량 0으로의 수축, 경찰관할, 오상 위험, 급부 행정적 서비스
6. 경찰 기본 임무1) 궁극적 임무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 속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포함)2) 경찰위반의 상태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 경찰의 수사 대상3) 대적(對敵) 개념에 입각한 국방임무 - 경찰임무가 아니다.4) 경찰의 임무 :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5) 경찰법 제3조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a. 공공의 안녕 1.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 2.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을 뜻한다. 3.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다시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2013. 7. 30.
시중에서 파는 오래된 아이스크림들
아이스크림은 하드보다는 콘 종류를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은 갑자기 하드 종류를 먹고 싶다. 다른 종류로 여러개를 막고르는데... 어째 아이스크림이 다 연식이 오래된 것들만 고르고 있다. ^^;; 그런데 갑자기 돼지바, 메가톤바, 메로나, 스크류바, 빠삐코, 쮸쮸바, 비비빅, 수박바, 아맛나, 쌍쌍바 중에서... 뭐가 가장 오래된 아이스크림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지식 검색 같은 곳도 제대로 된 답이 없다. 과연 뭐가 가장 오래된 아이스크림일까? 아~! 궁금해 ㅠㅠ 그런데 몇개는 연도가 쓰여있다. 비비빅은 1975년, 메로나는 1992년, 쌍쌍바는 1979년, 돼지바 1981년, 빠삐코 1983년, 아맛나 1972년 이라고 쓰여있다. 음 일단 쓰여있는 것 중에는 아맛나가 제일 오래되..
2013. 7. 30.
[경찰학] 2. 형식적 경찰, 실질적 경찰, 경찰의 분류, 국가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비상경찰, 질서경찰, 보안 경찰, 협의의 행정 경찰
4. 형식적 경찰, 실질적 경찰(1) 형식적 경찰 1) 실정법적·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 2) 사법경찰작용도 포함 3) 우리의 경찰조직이 하는 모든 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4) 형식적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활동 5) 경찰의 서비스 활동 6) 구분 기준 : 법적 권한 (조직) 7) 정보경찰, 보안 경찰 8) 국가 목적적이나 사회 목적적을 가리지 않는다. 9)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경찰해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하기에 일반 행정기관이 형식적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10)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경찰작용11)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구분기준 - 업무의 독자성 (x- 권한과 책임의 소재) (x-..
2013. 7. 30.
[고려] 5. 고려 혜종, 정종, 광종, 경종 (과거제도, 주현 공부법, 제위보, 노비안검법, 칭제 건원, 광군사, 왕규의 난, 시정전시과, 쌍기)
Ⅱ. 혜종 1. 왕권 약화 배경 : 태조의 정략 결혼 2. 왕규의 난 : 외손자인 광주원군(廣州院君)을 옹립하려다 왕식렴에 의해 제거, 왕건의 정략결혼 정책의 부작용3. 박술희 숙청Ⅲ. 정종 1. 서경 천도 계획 : 공신반대로 실패 2. 광군사 설치 (947) : 거란 침입 대비 (30만)Ⅳ. 광종 : 왕권 안정, 중앙 집권화, 호족 세력 약화 1. 노비안검법 (956) : 노비해방(호족약화) ➝ 양인확대 (세수확대) : 국가 재정 기반(역을 부담), 왕권 안정 cf. 유사 -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설치 2. 과거 제도 (958) - 쌍기의 건의로 시행3. 백관의 공복 제정 : 4색 복제 (四色公服制) (자, 단, 비, 녹) 4. 칭제 건원 (稱帝建元) : 황제라 칭, 연호 : 광덕, 준풍, 개경은 황도 ..
2013. 7. 30.
[고려] 4. 고려 태조의 업적 사건, 왕건의 업적 사건 (훈요십조,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사성정책, 북진 정책, 만부교 사건, 청천강에서 영흥)
[2] 고려의 정치 고려의 정치 구조Ⅰ. 태조1. 후삼국 통일 이후 : 호족 세력 포섭, 지배층 편제, 수취 체제 개편2. 민생 안정책(1) 수취 체제 개편 : 취민유도 (세율 1/10으로 낮춤)* 취민유도 (取民有度): 백성들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2) 흑창 : 빈민 구제 위해 봄에 곡식 나눠 주고 추수 후에 갚게 했던 기구 cf) 춘대 추납 : 고구려 때 진대법(3) 노비 해방3. 민족 융합 정책 : 능력본위, 개방적 사회4. 북진 정책(1) 고구려 계승 의식 : 국호 고려 (연호 : 천수 天授) (2) 서경 중시 (평양)(3) 거란에 대한 강경책 : 만부교 사건 (선물로 보낸 낙타 50필 죽게 함, 942)(4) 발해 유민 포섭(5) 영토확장 : 청천강 ~ 영흥☞ “우..
2013. 7. 29.
[고려] 3. 고려 사회의 성격 (중세 사회의 성격)
Ⅴ. 중세 사회의 성립1. 중세 사회의 성격(1) 새로운 지배 계층의 형성 : 호족, 문벌 귀족 (성종부터)(2) 유교 정치 질서 중시 : 6두품 계열, 행정적 기능 강조(3) 중세 문화의 발달 1) 문화의 폭 확대 : 혈족적 관념과 종교의 테두리에서 벗어남2) 독자적 성격3) 지방 분화의 성격 뚜렷 : 세련, 소박, 귀족 문화와 공존4) 유•불 문화의 공존 5) 기록에 의한 출판 문화 발달 : 대장경의 조판, 금속활자6) 소박미 - 관촉사, 개태사, 둔마리 고분, 이천동 석불, 운주사 와불(4) 강력한 민족의식의 형성 : 고구려 강토 회복, 북방 민족과의 항쟁과정(5) soy 한국사, 소이나는, desert.story.com, 님아이건노이라요, soy 한국사 (http://desert.tistory.c..
2013. 7. 28.
[고려] 2. 후삼국의 성립, 후삼국의 통일, 고려의 성립 (왕건, 광평성, 대용부, 후고구려, 후백제, 공산 전투, 고창전투, 일리천 전투)
Ⅱ. 후삼국의 성립1. 후삼국 시대의 전개 : 견훤, 궁예 성장, 신라 축소2. 후백제 성립 (900~936)(1) 건국 : 견훤 - 완산주 (농민출신), (군사, 호족)(2) 신라의 대야주 공격, 일선군 점령(3) 경애왕 살해 (927) : 신라에 적대적, 농민 수취(4) 교류 : 남중국(오, 월), 거란(요) 일본과 공식 통교를 시도하였으나 일본의 거부로 실패3. 후고구려(1) 궁예 : 송악 (901) – 신라 왕족의 후예 (초적, 호족), 양길을 몰아내고 세력을 잡음(2) 국호 변경 : 마진 (摩震) (도읍 : 철원)(3) 관서 설치 : 광평성 (廣評省, 국정 총괄, 후고구려 최고 관부), 9관등제1) 독자적 관부 - 병부, 대용부(재정), 수춘부(예부)2) 새로운 관계 - 정광, 원보, 대상T) ..
2013. 7.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