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ㅏ자형 삼거리 사건1 객관적 귀속이론 객관적 귀속이론 * 판단기준 1. 서설 *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 2. 위험의 창출 -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 척도 → 범죄불성립, 행위반가치 결여 (1) 허용된 위험의 원칙 - 육교 밑의 교통사고 (2) 위험 감소의 원칙 - 머리로 떨어지는 벽돌 그를 밀쳐 어깨 부상 (3) 사회적으로 상당, 경미한 위험의 원칙 - 등산 권유 (4) 구성요건결과의 객관적 지배가능성의 원칙 - 낙뢰사례, 전세기 사건, 살인자의 출산행위 cf) 화재로 인하여 탈출이 불가능하게 된 甲이 자신의 아들 乙을 창밖의 주민에게 던져 목숨을 구했으나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 1)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허일태) - 타당하다. 2) 위험감소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김일수) 3. 위험의 실현 - 특별한 .. 2009.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