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학문621

[집행] 1-2-1. 재정통산 위헌 결정 (2009.6.25, 2007헌바25) * 재정통산 즉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에 의하여 법관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위헌 (2009.6.25, 2007헌바25) 형법 제57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1. 미결구금의 성격과 통산의 근거 1)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 즉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고, 형의 집행은 아니다. 2) 그러나 미결구금은 자유를 박탈하여 고통을 주는.. 2012. 9. 12.
[현대] 5. 이승만 정부, 장면 내각, 4.19혁명 (발췌개헌, 사사오입, 진보당 사건, 2.4파동, 3.15부정선거, 1공화국, 2공화국) 4·19혁명, 민주주의의 성장 Ⅰ. 이승만 정부 (1공, 48~60) 1. 반공 위주의 정책 - 안보중시, 국민의 자유 제약 2. 자유당의 장기집권 기도 (1) 발췌개헌 (52. 7.) : 1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로 고침 (2) 5·26 정치 파동 (1952) - 자유당 정권이 부산에서 공비 토벌을 명목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의 계엄령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체포·감금한 정치사건 (2) 사사오입 (54. 11.) : 2차 개헌 - 3선 금지 조항 폐지 (3) 진보당 사건 (58) 1) 배경 a. 진보당이 평화 통일과 혁신노선을 세우며 자유당 정권에 도전 b. 52. 8. 5. 정·부통령 선거 - 조봉암 후보 2위 (조봉암, 평화통일 주장) ➝ 56년 5월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세력 참패 ➝ 부통령에.. 2012. 6. 9.
[현대] 4. 6.25전쟁 (애치슨 선언, 거창 양민 학살, 국민 방위군 사건, 발췌개헌, 휴전, 제네바 회담) 6·25 전쟁 Ⅰ. 북한 정권의 수립 1. 평남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1945. 8.) - 조만식 2. 소련에 의한 북한의 공산화 (1) 인민 위원회 (1945. 8) (2)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 (45. 10.) - 김일성 책임비서 (3) 북조선 5도 행정국 설치 (45. 10.) - 조만식 책임자 (4) 조선 민주당 조직 (45. 11.) (5) 북조선 신민당 (46. 2.) - 김두봉 (6)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구성 (46. 3.) 1) 위원장 - 김일성 2) 사회개혁 a. 무상몰수, 무상 분배 b. 남녀평등법, 산업 국유화법 (7) 북조선 노동당 (46. 8.) - 김두봉 (8)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48. 9. 9.) (9) 조선 노동당 (49. 6.) 3. 북한 정권의.. 2012. 6. 9.
[개화기] 7. 개화당의 개혁운동, 갑신정변 (개화당,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 우정국사건, 한성조약, 톈진조약) 개화당의 개혁운동 Ⅰ. 개화당 1. 형성 (1) 정치 - 박규수, 유홍기 →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 (2) 온건 개화파 1) 양무운동에 영향 받음 (중세처용) 2)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3) 동도 서기론 - 윤선학, 곽기락 “바꾸려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4) 청, 사대당, 수구당 5) 민씨에 참여 6) 기술만 수용 (3) 급진 개화파 1) 메이지 유신에 영향 받음 (문명개화론) 2)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3) 개화당, 독립당 4) 갑신정변 5) 사상, 제도까지 수용 (soy한국사) cf) 홍영식 - 보빙사, 우정총관, 병조참판 ☞ “우리는 돈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면 집권 사대당이 나를 비판하며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당).. 2012. 5. 31.
[조선] 13. 조선 후기 실학, 국학 연구 (홍만종, 임상덕, 안정복, 동사강목, 이긍익, 연려실기술, 한치윤, 해동역사, 열조통기, 유득공, 이종휘, 동사, 정상기, 조선시대 백과사전, 동국지도, 이중.. [조선] 13. 조선 후기 실학, 국학 연구 (홍만종, 임상덕, 안정복, 동사강목, 이긍익, 연려실기술, 한치윤, 해동역사, 열조통기, 유득공, 이종휘, 동사, 정상기, 조선시대 백과사전, 동국지도, 이중환, 김정희, 대동여지도, 조선 후기 지도, 조선 후기 지리서, 산경표, 신경준, 동국지도, 택리지) 실학 Ⅰ. 실학의 등장 1. 실학 - 17~·8세기 2. 등장 배경 (1) 통치 질서의 와해 -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등장 (2) 경제 변화의 발전 (3) 신분 변동 - 몰락한 양반층의 생계, 서민층의 생존 문제에 주목 (4) 성리학의 사회적 기능 상실 (5) 현실 문제를 탐구하려는 움직임 (6) 서학의 영향 (7) 청의 고증학의 영향 - 실사구시 3. 내용 - 이기설에 학문의 중심이 있는 .. 2012. 5. 27.
[조선] 20. 조선 전기 종교 (조선 불교, 조선 도교, 조선 민간신앙, 도참사상, 소격서, 원구단, 종묘, 사직, 석보상절, 참성단) 불교와 민간 신앙 Ⅰ. 불교의 정비 1. 목적 (1) 사회적 - 유교주의적 국가 기초 확립 (2) 경제적 - 국가 재정을 확보 2. 불교 (1) 태조 - 도첩제(허가증) 실시 - 지나친 건립을 금지 * 도첩제 - 포를 낸 사람만 승려 허가 (출가제한) (2) 태종 - 억불책 - 사원 정리, 몰수 (3) 세종 - 선·교 양종으로 통합, 전국에 36개절만을 인정, 내불당 (4) 성종 - 강력한 억불책 - 도첩제 폐지 (출가 자체를 금지) - 산간 불교 (5) 세조 - 숭불 (6) 중종 - 승과를 폐지 (조광조), 승인호패법 실시 (7) 명종 - 승과 부활 (→ 문정왕후 사후 완전 폐지) 3. 명맥 유지 (1) 배경 1) 민간 신앙으로 정착 2) 호국적 - 왕실의 안녕 명복 기원 3) 사회 통합 - 포용·융합.. 2012. 5. 21.
[조선] 19. 조선시대 성리학의 발달 성리학의 발달 Ⅰ. 성리학의 정착 [조선] 19-1. 조선시대 성리학의 정착 (관학파, 사학파, 훈구파, 사림파) - 보기 클릭 Ⅱ. 성리학의 융성 [조선] 19-2. 조선시대 성리학의 융성 (화담 서경덕, 남명 조식, 회재 이언적, 주리론, 주기론, 이기론,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이기 이원론, 성학십도, 이통기국론,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 이기호.. - 보기 클릭 Ⅲ. 학파의 형성과 대립 [조선] 19-3. 조선시대 성리학 학파의 형성 (영남학파, 기호학파, 낙론, 호론, 호락논쟁, 남인, 북인, 서인, 노론, 소론, 최한기, 주자성리학, 사단칠정, 인물성동론) - 보기 클릭 1. 어느 파의 내용인가? (1) 서해안의 간척 사업과 토지 매입 등을 통해 농장을 확대하였다? ☞ 훈구 (2) 주나라의 제.. 2012. 5. 20.
판결의 확정, 집행정지 판결의 확정, 집행정지 Ⅰ. 판결의 확정 1. 판결의 확정시기 -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T)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를 재기한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는다. 2.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1) 원고,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사무관 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준다. (2)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 -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준다. Ⅱ. 집행정지 1. 재심·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1)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소명이 있는 때 1)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 실시한.. 2011. 5. 2.
공시최고 절차 (제권판결) 공시최고 절차 Ⅰ. 서설 1. 의의 (1)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미지불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청구·권리의 신고를 최고하여 그 신고가 없는 경우 제권판결로써 실권을 선고하는 절차 (2) 권리·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 2. 공시최고의 모습 (1) 법률이 정한 경우만 허용 1)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2)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3) 증권·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2) 실체법에 규정 - 공시최고절차의 필요성, 그 실질적 요건·효과 → 민소법에는 제권판결의 선고에 관한 형식적 요곤, 제권판결의 효력만 규정하고 있다. Ⅱ. 공시최고 절차 1. 관할법원 (1)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011. 5. 2.
독촉절차 (지급명령) 독촉절차 Ⅰ. 서설 1. 의의 (1)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도록 하는 약식소송절차 (2) 이행소송의 대용절차이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므로 그 선행절차이다. (3) 현행 민소 -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였다. 2. 취지 (1) 채권자로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함 (2) 소의 제기·변론·판결이 없는 절차 (3) 신청인 - 채권자 / 상대방 - 채무자 3. 전자문서를 이용한 독촉절차 (1) 국민의 편의를 위해 (2) 전자문서에 의한 지급명령의 신청 1)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2)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3) 민사소송법에 따.. 2011. 5. 2.
법원의 소액사건 심판절차 법원의 소액사건심판절차 Ⅰ. 서설 1. 서설 (1) 소액사건심판절차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이행소송에 갈음하여 간이·신속한 재판에 의하여 채무명의의 부여 및 집행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간이절차 (2) 간이한 소송절차 (약식소송) 1) 소액사건심판절차 -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의 일종 2) 독촉절차 - 일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대용절차 2. 소액사건의 범위 (1) 소가 2천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2) 부동산 등 특정물에 관한 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2천에 미달해도 소액사건이 아니다. (3) 법원이 절차진행 중에 여러개의 소액사건을 병합하여 그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제소시에 이미 결정된.. 2011. 5. 2.
[민사소송법] 재심 재심절차 Ⅰ. 서설 1. 재심 -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2. 취지 -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판결의 기초인 자료에 중대한 결함 - 재판의 적정, 정의 판)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3. 성질 -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와 부수소송의 성질 4. 구별개념 (1) 상소 - 확정전의 종국판.. 2011. 5. 2.
재심사유 [재심사유] Ⅰ. 의의 -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 주장 → 소의 적법요건 판)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 - 각하 Ⅱ. 상소와의 관계 - [재심의 소의 보충성] 1. 상고이유이고 재심의 소는 不可한 경우 (1) 재심사유를 상소로써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때 (2) 알면서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 (3) 알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2.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재심사유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 1)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Ⅲ. 민사소송법상 각개의 재심사유 1.. 2011. 5. 2.
[민사소송법] 상고심 (상고, 상고심리불속행제도, 상고심 절차) 상고 Ⅰ. 서설 1. 의의 (1)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하는 상소 → 원판결의 당부를 전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 (2) 예외 - 항소심의 종국판결만이 대상이 되는 경우 → 당사자 간에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제1심 판결에 대해서 직접 항고할 수 있다. 2. 상고의 대상 (1) 항소심의 종국판결 (2) 항소심의 환송·이송판결 (3)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 (4)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 (5) 특허법원의 종국판결 (6) 해난사건에 관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7)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 3. 상고제도의 목적 - 법률심으로 법률해석의 통일 + 당사자의 권리구제 4. 법률심으로서의 성격 [사후심적 성격] (1).. 2011. 5. 2.
[민사소송법] 항소심 (항소, 부대항소) 항소 Ⅰ. 서설 1. 항소 (1) 지방법원단독판사·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의 부당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2심 법원에 대해 하는 상소 (2) 사실문제·법률문제 불문 (3) 대상 1) 지방법원, 시·군법원의 단독판사 / 지방법원합의부 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 2)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한 종국판결 → 항소심 생략 → 상고만 인정 2. 항소심 구조 (1) 항소심 구조 1) 복 심 제 - 제1심 소송자료 무시 → 다시 수집 O → 새 심판 2) 사후심제 - 제1심 소송자료 → 다시 수집 X → 새 심판 3) 속 심 제 - 제1심 소송자료 → 다시 수집 O → 제1심 판결의 당부 판단 (2) 우리 민소법의 태도 - 속심제 1)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있다. 2) 변론의 갱신.. 2011. 5.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