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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409

[주체] 1. 형사소송 주체의 기본개념 소송의 주체에 있어서 기본개념 Ⅰ. 소송의 주체 1. 소송법적 3면관계- 법원, 검사, 피고인 2. 법원 - 재판권의 주체 / 검사 - 공소권의 주체 / 피고인 - 방어권의 주체 Ⅱ. 소송관계인 1. 당사자 + 보조자 2. 사법경찰관리 - 검사의 보조자 3. 변호인·보조인·대리인 - 피고인의 보조자 Ⅲ. 소송관여자 - 증인·감정인·고소인·고발인 2012. 6. 25.
[일반] 8. 형사소송절차 이분론 소송절차이분론 Ⅰ. 소송절차이분론 1. 의의 (1) 공판절차를 피고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인정절차, 유·무죄의 판단절차(사실인정절차)’ 와 ‘양형절차’로 분리하여 진행하자는 이론 (2) 영미의 배심제도에서 유래 (3) 우리 - 아직 받아들이지 않음 (X-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2. 부분적 배심제도 도입 Ⅱ. 장점 1. 범죄사실인정절차의 순화 2. 양형의 과학화·합리화 3. 피고인의 인격보호 - 비공개로 진행되는 ‘양형절차’ 4. 변호권의 보장 5. 소송경제 Ⅲ. 단점 1. 소송의 지연 2.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능 3.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 판단 할 수 없다는 비판 Ⅳ. 도입할 경우 입법론적 검토 1. 유죄결정의 구속력 2. 양형절차의 심리대상 3. 공개주의 배제 2012. 6. 25.
[일반] 7. 소송절차의 본질 소송절차의 본질 Ⅰ. 소송절차 1. 광의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를 포함 2. 협의의 소송절차 -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 3. 성격 - 동적·발전적 성격,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점이 중시 (X-정적, 고정) Ⅱ. 본질론 1. 법률관계설 - 법원은 심판할 권리·의무 2. 법률상태설 - 기판력을 정점으로 유동적 법률상태라고 파악 3. 이면설 (통) - 실체면 = 법률상태 / 절차면 = 법률관계 Ⅲ. 형사소송에 있어서 실체면 / 절차면 1. 실체면, 절차면 (1) 실체면 1) 실체관계가 형성·확정되는 과정 → 범죄사실의 인부, 유무죄의 실체심리의 과정 (실체적 진실주의 강조) 2) 내용·목적·구두주의·직권주의·실체적 진실주의 / 대리 - 불가능 (2) 절차면 1) 실체면을 제외한 순수 절차적.. 2012. 6. 25.
[일반] 6.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소송구조론, 규문주의, 탄해주의, 당사자 주의, 직권주의)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1. 형사소송구조론 - 소송의 주도적 지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2. 규문주의 소송구조 / 탄핵주의 소송구조 (1) 규문주의 1)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주의 2) 소추기관 = 재판기관 (분리 X) 3) 단점 -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없다. (2) 탄핵주의 1)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개시하는 주의 (불고불리 원칙) 2) 피고인의 지위 - 소송의 주체 (x- 조사·심리의 객체) 3) 소송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른 유형 a. 국가소추주의 b. 사인소추주의 - 피해자소추주의 / 공중소추주의 4) 우리 형사소송법의 태도 - 국가소추주의 = 검사 5) 주도적 지위를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가에 의한 유형 -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1) 탄.. 2012. 6. 24.
[일반] 6-1.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 헌재소, 대법원 -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T) 현행 형소법은 그 해석상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2. 당사자주의적 요소 / 직권주의적 요소 (1) 당사자주의적 요소 1) 검사에 의한 심판범위의 확정 a. 검사 -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 b.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도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공소장일본주의 3) 공판준비절차 a. 공소장부본의 송달 / b.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c. 피고인의 공판기일변경신청권 4) 공판절차상 당사자의 주도적 지위 1. 검사와 .. 2012. 6. 24.
[일반] 5.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 형사소송의 목적 (頭 - 적실신) -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 *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원칙은 반비례·이율배반적 관계이다. 2. 이념 상호 간의 조화를 위한 관계 (1) 목적·수단 관계설 - 실체진실발견 (2) 이원적 목적설 (통) -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도 단순히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진실과 함께 형사소송의 목적원리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 Ⅱ. 실체진실주의 [일반] 5-1. 형사소송법의 실체진실주의 ☜ 보기 클릭 Ⅲ. 적정절차의 원리 [일반] 5-2. 형사소송법 적정절차의 원리 ☜ 보기 클릭 Ⅳ. 신속한 재판의 원리 [일반] 5-3. 형사소송법의 신속한 재판의 원리 ☜ 보기 클릭 2012. 6. 24.
[일반] 5-3. 형사소송법의 신속한 재판의 원리 1. 신속한 재판 (헌법 제27조 제3항) cf)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베이컨),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 * 필요성 1) 피고인의 이익보호 - 장기에 걸친 미결구금 방지, 심리적 불안 사회적 비난 최소화 2) 공익의 보호 - 국가비용절감, 실체진실발견에 도움 * 적정절차의 한 내용에서 독립 T)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 1) 공소시효 / 2) 공소취소제도 / 3) 구속기간의 제한 / 4)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 (2) 공판절차의 신속 1) 대표변호인 제도 2) 궐석제판제도 (오답 -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시 궐석재판 ☞ 제1심에 이런 제도 X) .. 2012. 6. 24.
[일반] 5-2. 형사소송법 적정절차의 원리 1. 적정절차원리 (1) 서설 1) 공정한 법정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이 실현 2) 영국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 → 우리 6공에 헌법에 명시 (2) 헌법적 근거 1) 형사절차법정주의 / 2) 진술거부권 / 3) 영장주의 /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6) 무죄추정의 원칙 2. 내용 (頭- 공비 피) - 공정한 재판, 비례의 원칙, 피고인 보호의 원칙 (X -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 독립된 법관 1) 공평한 법원의 구성 1. 사법권의 독립 / 2.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한 법원 구성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 4.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제도 2)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인권보장) 1. 공소장부본의 송달 / 2. 제1회 .. 2012. 6. 23.
[일반] 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인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1) 원칙 -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사람 (2) 예외 1) 국내법상의 예외 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외 - 내란, 외환의 죄) 2.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 (1)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제외 - 현행범) (2)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공소기각판결 - 면책특권 사항이 공소제기 된 경우 (X- 공소기각결정) 판)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범위, 판단기준 -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종합 개별적으로 판단. 2. 면책특권의 대상 O - 국회 내에서 하는 질문·질의·자료제출요구 3. 직무부수행위에 해당 .. 2012. 6. 22.
[일반]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의 의의, 성격 Ⅰ.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수사절차, 공판절차) (2)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 2.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소정의 형사절차법정주의 준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절차법, 형사법, 사법법, 공법 cf) 기술적 성격이 농후 1. 절차법 절차법 - 형소법 실체법 - 형법 형벌권 실현 형벌권 발생요건과 그 정도 동적(합목적성 요구) / 발전적 / 기술적 정적 / 고정적 / 윤리적.. 2012. 6. 22.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Ⅰ. 범죄피해자구조 -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 Ⅱ. 범지피해자구조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1)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증언·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2. 소극적 요건 (1)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 1. 종류 .. 2010. 11. 24.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절차 Ⅰ. 배상명령절차 -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직권·신청에 의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 Ⅱ. 배상명령의 요건 1. 대상 (1) 대상범죄 1) 다음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한한다. 1.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2. 절도·강도 3. 사기, 공갈, 횡령, 배임 4. 손괴 5. 강간, 추행 (제외 - 위계에 의한 간음) X - 존속폭행치사상죄, 장물죄 2)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2) 별도의 민사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범위 (1)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 2010. 11. 24.
배상명령의 절차 배상명령의 절차 1. 신청 (1) 배상명령신청권자 1) 법원 직권, 피해자, 그 상속인 ➝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 2) 대피 가능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법원의 허가 3) 피고인의 변호인도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배상명령신청의 시기 1) 제1심,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2) 배상명령 신청 X - 상고심, 즉결심판절차 (3) 배상명령신청의 방식 1) 신청서, 상대방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 제출 2) 인지 첩부 不要 3) 서면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4) 법원은 지체 없.. 2010. 11. 2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1. 소년사건 (1) 소년형사사건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2) 소년보호사건 1) 14에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죄를 범 2)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한자 2. 소년형사범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소년법 (1)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도 도입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명문 (3) 국선보조인제도 Ⅱ. 사건의 송치 1. 소년부로의 사건송치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인정시 (1) 검사에 의한 필요적 송치 (2) 법원에 의한 필요적 송치 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송검) (1) 필요적 송치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 2010. 11. 23.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 Ⅰ. 서설 1. 즉결심판절차 의의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판사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 2. 법적성질 (1)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을 직접 심리하는 재판절차 (2) 공판 전의 절차이다. (X- 형소법상의 공판절차,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3) 형법상 형벌을 과하는 절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Ⅱ. 즉결심판의 청구 1. 청구권자 1)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 (X- 경찰청장) 2)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cf) 즉결심에 청구된 자 - 피고인 2. 대상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3... 201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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