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소법409 (형사소송법) 실체진실주의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 (1) 의의 1)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진상을 밝히자는 주의 2)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지도이념 3) 불인정 a. 영미법상 기소사실부인제도 b. 민소법의 당사자처분주의 (2) 소송구조와의 관계 -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나 당사자주의도 모순되지는 않는다. 2. 내용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빠짐없이 벌 (대륙법계 -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2)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영미법계 -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ex) 열 사람을 놓쳐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의 원리 - in dubio pro reo 3) 양자의 관계- 소극적 실체주의.. 2010. 7. 25. 형사소송법의 연혁, 역사 형사소송법의 연혁, 역사 Ⅰ. 구미 형소법의 계수 1.구미 형사소송법 (1) 대륙법계 - 직권주의 특징 (2) 영미법계 - 당사자주의, 배심제도 2. 일제시대 - 직권주의적 성향 3. 행방 이후 미군정 시대 -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도입 (頭 - 구보영접) 1) 구속적부심 / 2) 보석제도의 강화 / 3) 영장제도 / 4) 접견교통권 등 Ⅱ. 형소법의 연혁 1. 제정 - 1954년 2월 제정,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공포·시행 2. 개정 (1) 1995년 개정 (頭 - 긴긴 간간 변변 외외 보보보 전통약 감궐) 1) 영장체포, 긴급체포제도 2) 긴급구속의 폐지 3) 간이공판절차를 단독사건에서 합의부사건으로 확대 4)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시 간이기각결정제도 도입 5) 대표변호.. 2010. 7. 23. 형사소송법의 법원,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의 법원,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형소법의 법원, 형소법의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형사절차법정주의 1. 형사절차법정주의 (1) 의의 - 형사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2) 인권보장이 주된 이념 - 피의자·피고인의 마그나 카르타 2.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일치해야 한다. → 적정절차의 원칙이 형소법에 적용 Ⅱ. 형소법의 법원 1. 헌법 1) 형사절차법정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2) 고문금지 3) 불이익한 진술거부권 4) 영장주의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6) 체포구속이유·변호인선임권을 고지 받을 권리, 체포·구속된 자의 가족 등이 체포구속이유 등을 통지받을 권리 7)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8) 일사부재리의 원칙 9)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 2010. 7. 22.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의 의의, 성격 Ⅰ.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수사절차, 공판절차) (2)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 2.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소정의 형사절차법정주의 준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절차법, 형사법, 사법법, 공법 1. 절차법 절차법 - 형소법 실체법 - 형법 형벌권 실현 형벌권 발생요건과 그 정도 동적 / 발전적 / 기술적 정적 / 고정적 / 윤리적 정치적 영향 큼 정치적 영향 적음 형사절차.. 2010. 7. 22. 이전 1 ··· 25 26 27 2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