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onsens1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의 성격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주의) - 보기 클릭 Ⅱ. 기본권의 자연권성 1. 기본권의 성격 (1) 실정권설 1)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창설 2) 비판 - 성문 외 규정이 없는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 (정) (2) 자연권설(多) - 기본권은 헌법이전에 자연적 상태로 존재, 헌법의 기본권조항(제10조 후단, 제37조 1,2항)은 자연권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 (3) 기능론(통합설) - 기본권은 국가이전에 존재(→실정권성 부인). 단 자연적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공감대적 가치(Konsens)로 존재(→자연권성 부인) 2. 자연권설의 현행 헌법상 근거 (1) 헌법 제10조 후단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2009.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