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치 비교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비교
 

	결과반가치론	행위반가치론
형법의 성격	평가규범	의가결정규범
형법의 기능	법익보호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범죄의 본질	법익침해	규범위반
불법의 실체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	규범위반, 사회상당성일탈
고의⋅과실	책임요소	주관적 불법요소
과실범의 불법	법익침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법익교량설, 우월적 이익설	사회상당성설, 목적설
위법성	행위의 객관적 측면	객관적 기준 (일반인)
책  임	행위의 주관적 측면	주관적 기준 (행위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요설	필요설
실행의 착수시기	객관설	주관설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	객관설	주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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