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조각 시 → 적법 → 형벌 X → 보안처분 X → 공범 X → 정당방위 X

  * 책임조각   시 → 위법 → 형벌 X → 보안처분 O → 공범 O → 정당방위 O

Ⅰ. 의의

   - 조각되어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로 평가되어지는 것

   * 결과반가치 → 객관적 정당화 상황

   * 행위반가치 → 주관적 정당화 요소

Ⅱ. 위법성조각의 일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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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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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효과

    - 적법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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