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과 정당방위

① 원칙 (통, 판) - 공격의사와 방위의사가 교차하는 경우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예외

A. 일방이 중지 후 재차 공격

B.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과격한 공격

C. 외관상 격투처럼 보이나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 - 소극적 저항수단

③ 판례

A. 서로 공격할 의사 - 정당방위 X

B. 묵지 할머니 사건 - 소극적 저항수단

-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왼쪽 뺨을 맞고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내리 찍히자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물어버린 경우 조각

C. 배희칠랑 사건 - 정당방위이다. '총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 정도를 초과하였다.'

D.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 성격으로 정당방위 X

- 甲이 乙의 왼쪽 허벅지를 21cm 과도로 1회 찔러 부상을 가하였지만, 乙이 만취하여 甲의

처이며 乙의 누나인 丙을 폭행하는 것에 화나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85kg이나 되는

乙이 목을 누르자 호흡곤란하게 된 甲이 안간힘을 쓰며 허둥대다 침대 위에 놓인 과도로

乙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비판) 정당방위이다. -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문제>

1. 싸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도적으로 도발한 공격이라는 점에 있다?

(X) ☞ 쌍방의 행위가 모두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라는 점이다.

2. 싸움의 경우에도 일방이 공격적 자세로, 다른 상대방은 방어적 자세로 싸움을 하는 경우라면 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보다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700제

3. 싸움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격투의 형식으로 행해진다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사회상규에 반하는 합의로서 피해자의 승낙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