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의 의의, 성격

Ⅰ.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수사절차, 공판절차)

  (2)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

 2.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소정의 형사절차법정주의 준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절차법, 형사법, 사법법, 공법

 1. 절차법 

절차법 - 형소법	실체법 - 형법
형벌권 실현	형벌권 발생요건과 그 정도
동적 / 발전적 / 기술적	정적 / 고정적 / 윤리적
정치적 영향 큼	정치적 영향 적음
형사절차법정주의 적용	죄형법정주의 적용

 2. 형사법 

형사법 - 형소법	민사법 - 민소법
실체진실주의	형식적 진실주의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
당사자 처분권주의 적용 X	당사자 처분권주의 적용 O

 3. 사법법

  

 4.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