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본질, 절차이분론

 

소송절차의 본질, 절차이분론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

Ⅰ. 소송절차

 1. 광의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를 포함

 2. 협의의 소송절차 -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

 3. 성격 - 동적·발전적 성격,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점이 중시 (X-정적, 고정)

Ⅱ. 본질론

 1. 법률관계설 - 법원은 심판할 권리·의무

 2. 법률상태설 - 기판력을 정점으로 유동적 법률상태라고 파악

 3. 이면설 (통) - 실체면 = 법률상태 / 절차면 = 법률관계

Ⅲ. 형사소송에 있어서 실체면 / 절차면

 1. 실체면, 절차면

  (1) 실체면

   1) 실체관계가 형성·확정되는 과정 → 범죄사실의 인부, 유무죄의 실체심리의 과정 (실체적 진실주의 강조)

   2) 내용·목적·구두주의·직권주의·실체적 진실주의·대리 - 불가능

  (2) 절차면

   1) 실체면을 제외한 순수 절차적인 측면 → 통지·참여·신청 등

   2) 형식·수단·서면주의·당사자주의·적법절차·대리 - 가능

 2. 영향 : 실체면 → 절차면 (頭 - 국사출고긴효)

  1) 긴급체포의 요건 / 2) 국선변호인의 요부 / 3) 공소시효기간 / 4) 사물관할의 표준

  5) 고소의 요부 / 6) 피고인출석의 요부

 3. 영향 : 절차면 → 실체면 (頭 - 분배전동위)

  1) 자백배제법칙 /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 전문법칙 / 4) 당사자의 증거동의 / 5) 자백의 보강법칙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Ⅰ. 소송절차이분론

 1. 의의

   (1) 공판절차를 피고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인정절차, 유·무죄의 판단절차’ 와 ‘양형절차’로 분리하여 진행하자는 이론

   (2) 영미의 배심제도에서 유래 

 2. 부분적 배심제도 도입

Ⅱ. 장점

 1. 범죄사실인정절차의 순화

 2. 양형의 과학화·합리화

 3. 피고인의 인격보호 - 비공개로 진행되는 ‘양형절차’

 4. 변호권의 보장

 5. 소송경제

Ⅲ. 단점

  1. 소송의 지연

  2.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능

Ⅳ. 도입할 경우 입법론적 검토

 1. 유죄결정의 구속력

 2. 양형절차의 심리대상

 3. 공개주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