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

 

 1. 의의

  (1) 공판기일의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2) 제1회 공판기일 전인가,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전인가는 불문

  (3)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한도 내 이루어져야 한다. → 제한된 범위내 인정

 2.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도입

  (1) 2007년 개정 - 사건을 공판 전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공판 전 준비절차는 임의적 절차로 되어 있다.

     cf) 필수적 절차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서의 공판 전 준비절차

     T)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X)  ☞ 임의

Ⅱ.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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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체적 공판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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