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중심주의,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

 1. 광의의 공판절차

    -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후부터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전 절차

 2. 협의의 공판절차

    -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는 심리와 재판의 절차만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판중심주의,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X- 처분권주의)

 1. 공판중심주의

  (1) 의의 - 직접심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전제로 공개된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에 의하여만 진행하고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제도적 구현 (頭 - 일 수전증)

   1) 공소장일본주의

   2)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의 제한

   3) 전문법칙 등 증거능력 제한

   4)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

  (3) 20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 (頭 - 집 출구 경공 좌)

     1. 집중심리주의

     2. 증인에 대한 출석의 확보

     3. 구두변론주의

     4. 경미사건 등과 궐석재판제도 개선

     5. 공판기일의 절차

        (1) 모두절차의 개선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도입

        (3)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4) 피고인신문절차 개선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신설)

        (5) 판결선고기일 개정

     6. 공판정 좌석배치의 개선

  (4) 공판중심주의 예외 (頭 - 항상 공증)

    1) 항소심에서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

    2) 상고심에서 서면심리만으로 판결하는 경우

    3) 공판 없이 서면심리만 하는 약식절차

    4) 증거보전절차

 2. 공개주의

  (1) 의의

   1) 법원의 심리과정과 판결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

      (∵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유지)

   2)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도 제정

   3) 헌법

     제27조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9조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내용 - 추상적 가능성의 보장

     판) 1. 헌법 제109조는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원칙이 판결 전 당사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제한

   1) 방청인 제한 - 수를 제한,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인의 방청 불허 가능

   2) 특수사건의 비공개

     1.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

     2. 판결의 선고만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3. 비공개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  2) 안녕질서 / 3)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  /  4)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

     4. 비공개로 한다. - 소년보호사건

   3) 입정금지, 퇴정명령 - 법정의 존엄과 질서

   4) 증인진술시 피고인의 퇴정 -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5)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비공개 - 증인보호

   6) 재판장은 일반 방청인이 법정 안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녹음하거나 또는 필기, 소며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행위를 하고 이것이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 할 수 있다.

   7) 범죄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경우 그 진술 비공개 - 사생활의 비밀, 신변보호

      → 이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4) 공판정에서의 사진촬영과 녹음

   1)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재판장의 허가 -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5) 공개주의 위반의 효과 - 절대적 항소이유, 상대적 상고이유

  (6) 국민의 형사재판에 대한 참여 확대

 3. 구두변론주의

  (1) 구두주의

    1) 구두로 제공된 소송자료를 근거로 재판을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실체형성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X - 절차형성행위)

  (2) 변론주의

    1)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인 주장과 입증

    2) 당사자주의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변론주의의 강화를 동반한다.

  (3) 구두변론주의 선언 -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실체진실의 발견, 공개주의

  (4) 필요적 변론 - 판결 / 임의적 변론 - 결정·명령

 4. 직접주의

  1)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 - 공판절차의 갱신, 전문법칙 등으로 이 원칙을 구현

  판) 1.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 - 직접주의원칙에 위배된다.

      2.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

 5. 집중심리주의 (=계속심리주의)

  (1) 의의 - 공판기일에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사건은 매일 계속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는 원칙

  (2) 2007년 명문으로 선언

  (3)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회의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훈시규정)

  (4) 일괄지정제도 도입 -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전제 - 법원의 인적·물적 시설확충 /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적극적 협조 /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기회 보장

  cf)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집중심리주의

    1) 2일 이상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계속 개정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