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2. 형사소송법의 주체. 법원

 

 

 

 

 법원

Ⅰ. 의의

 

 1. 법원

  (1) 국법상 의미의 법원

   1) 사법행정상의 법원, 법원조직법상의 법원, 관청으로서의 법원

   2) 청사 자체 의미 → 대법원장, 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2)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 합의부와 단독판사

   1)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2) 보통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3) 지휘·감독 X

  cf) 군사법원 - 헌법이 인정한 특별법원이지만 상고심은 대법원이기에 대법원의 하급법원

 2. 사법권의 독립

  1) 신분과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2)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요소

Ⅱ. 법원의 구성

       [주체] 2-1. 형사소송 법원의 구성 ☜ 보기 클릭

Ⅲ. 제척·기피·회피

       [주체] 2-2. 형사소송법의 제척·기피·회피 ☜ 보기 클릭

Ⅳ. 법원의 관할

       [주체] 2-3.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 보기 클릭

Ⅴ. 배심원 제도 (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