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3. 현대적 예방이론, 방어공간이론, 상황적 예방이론, 무관용 경찰활동

13) 현대적 예방이론  a. 방어공간이론     - 오스카 뉴먼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호를 통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 일상생활이론     1.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며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동기)·범죄기회·범죄조건 등에 대한 미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x- 거시적)     2. 일상활동이론은 중 범죄발생의 3요소는 범죄자, 범죄에 적당한 대상, 감시의 부재(보호자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들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3.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     4. 범죄자적 속성을 범죄의 결정적 요소로 보지 않는다.     5. 코헨과 펠슨이 주장  c. 집합효율성이론     - 로버트 샘슨 등에 의해 주장된 범죄예방이론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강화와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d. 범죄패턴이론     - 범죄가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일상적인 행동패턴과 유사하다는 논리로 범죄자의       여가활동장소나 이동경로·이동수단 등을 분석하여 범행지역을 예측함으로써 연쇄살인이나 연쇄강간       등의 연쇄범죄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죄예방론이다.14) 상황적 예방이론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생활안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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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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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나 수단 등은 실제로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범죄기회를 줄인다 해서 실제적으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이될 뿐이다.  b. 요새화된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c. 사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이른바 ‘大兄 (big brother)’에 의하여 통제되는 국가통제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d. 전이효과로 인해 범죄기회를 줄여도 실제적 범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전체범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한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이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e. 합리적 선책이론    1.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이라 할 수 있다.    2. Clarke & Cornish가 주장  f.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 일상생활이론, 범죄패턴이론에 근거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를 줄이고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이론이다.  g. 생태학적 이론    1.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취약요인을 제거함으로서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며, CPTED는 그 대표적 예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이다.    2.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5) 무관용(Zero Tolerance) 경찰활동  a. 1990년대 뉴욕에서 복격적으로 시행  b. 윌슨(J. Wilson)과 켈링 (G. Kelling)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  c.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d. 깨진 유리창이론은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과는 달리 무질서를 범죄의 시발점으로 보아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미한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관리를 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예방하려고 하였다.6) 고전학파 범죄이론  a.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b.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7)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이론  a.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b.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다.8)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9)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문화적인 유인에 대한                     자기 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10) 분화적 접촉이론 (사회적 학습이론)     -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