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8. 견문수집 및 처리, 채증활동 (정보판단서, 정책보고서, 통보자료, 민심정보, 범죄정보, 상황정보)

5. 견문수집 및 처리, 채증활동1) 견문수집업무 관련 법규  a.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b. 경찰법  c. 견문수집 및 처리규칙  (x - 보안업무규정)2) 정보판단서   a.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동원 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하게 하는 보고서  b. 관내주민들이 인근에 건설예정 중인 골프장과 관련하여 집회를 계획 중이라는 첩보에 따라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관련 동향 및 경력대비가 요망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작성하였다.3) 정책보고서    -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현행 ‘도교법’이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아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4)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정보보고의 종류  a. 상황정보    1. 어떤 사항의 현 상태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일시적인 상황이나       진행과정을 신속하게 보고하는 정보    2. 상황속보와 정보판단서가 있다.    3. 현용정보의 일종으로 속보라고도 한다.    4. 본질상 제1보, 제2보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5. 신속을 위해 형식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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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확한 보고를 위해 반드시 형식을 갖춘 보고서)  b. 민심정보 - 주요정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한 국민여론을 지역별·계층별 등으로 다양하게                 파악하여 정책조정이나 후속조치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c. 치안정보 - 치안정책의 수립·진행, 치안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정보  d. 범죄정보 - 공직비리, 마약, 조직폭력범죄 등 각종 범죄관련 수사의 단서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  e. 정책정보 - 주요 정부시책의 효과 및 현실적 타당성 등을 판단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보5) 통보자료 - 수집된 첩보자료를 가치와 적격에 따라 분류할 때 타 기관과의 공조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타 사용자에 의하여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자료6) 정보 보고서 작성 용어  a. 판단됨 -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사용  b. 예상됨 -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어떤 상횡이 전개될 것이 비교적 확실한 경우에 사용  c. 우려됨 -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할 때 사용  d. 전망됨 -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동향,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