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12. 집회 시위 관련 업무 (집회의 절대적 금지장소가 아닌 곳, 질서유지인, 질서유지선)

39) 절대적 금지가 아닌 장소  a. 주한미군부대 인근 공토에서의 집회  b. 서울지방법원 인근 빌딩 내에서의 집회  c.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를 행진하는 경우  d. 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개최되지만, 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휴일 집회  e.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개최되지만, 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가 없는 휴일 집회40) 질서유지인  a.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에는 일출전 일몰 후의 옥외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헌결정 → 일반적으로 허용  b. 18세 이상의 자만이 질서유지인이 될 수 있다.  c.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를 임무로 한다.  d. 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 등을 착용하여 질서유지인임을 나타낸다.  e. 질서유지인의 수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주최자와 협의하여 적정 수로 조정할 수 있다.41) 질서유지선  a. 질서유지선은 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 할 수 있다.  b. 질서유지선 설치시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고지해야 한다.  c.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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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서유지를 위해 띠·줄·방책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d. 현행 규정상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1.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2. 집회·시위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3. 일반적인 통행 또는 교통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4. 금지장소, 통신 등 중요시설에 접근금지 필요    5. 참가자를 일반인, 차량으로부터 보호    6. 기타 공공질서의 유지42) 옥내에서 집회를 열면서 외부에 확성기를 설치하여 주변의 옥외참가를 유도한 경우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그 부분만을 처벌할 수 있다.43) 주거지역에서 개최되는 야간집회(일몰 후~ 일출 전)의 경우에     집시법에 규정된 확성기 등 소음기준  = 60dB 이하44)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이를 위반할 때는 가중 처벌한다.45)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46)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총포·폭발물·도검·철봉·곤봉·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7) 주최자는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48) 피해지역 기준으로 소음기준치를 적용한다.  (X- 집회장소 기준)49) 가급적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유지하고, 주최측 참여를 보장하여 측정결과를    두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50) 학문·예술·종교 등에 관한 집회 등 신고 대상이 아닌 집회·시위는 물론 미신고 집회·시위 등 모든     집회·시위가 소음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