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찰] 2. 방첩활동, 방첩, 기만적 방첩수단, 태업, 간첩침투 전술, 보급간첩, 공행간첩,

2. 방첩활동1) 방첩의 기본원칙   a. 완전협력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칙    (x- 적시성의 원칙)  b. 계속접촉의 원칙     1. 경찰서 보안과장은 조선족을 가장한 우회침투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입국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배후조직을 파악한 후 검거하라고 하였다.    2. 간첩 용의자를 발견해서 즉시 검거하는 것은 계속접촉의 원칙에 반한다.    3. 단계 = 탐지 - 판명 - 주시 - 이용 - 검거    4. 경찰서 보안과장이 조선족을 가장한 우회침투 간첩을 색출하기 위하여 “불법입국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배후조직을 파악한 후 검거하라.”고 지시한 것  c. 방첩기관과 보조기관 및 일반국민이 완전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d. 방첩활동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써 활동하여야 한다.  e. 국민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주민 신고망을 구성한다.2) 방첩활동  a. 국내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다.  b. 적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자기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c. 간첩·태업·전복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3) 보안관찰 - 보안사범의 재범우려 등에 대비하여 지속적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4) 적극적 방첩수단  a. 대상인물의 감시  b. 적의 첩보공작 분석  c. 침투공작 전개  d. 간첩신문  e. 역용공작  f. 첩보수집5) 소극적 방첩수단  a. 인원·시설보안의 확립  b. 정보·자재보안의 확립  c. 보안업무 규정화     - 정보·자재보완, 인원·시설보완 등 소극적 방첩수단을 통일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d. 입법사항 건의6) 기만적 방첩수단  a. 허위정보 유포  b. 유언비어 유포  c. 양동간계시위7) 비밀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또는 보호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정보 및 자재보안의 확립과 관계가 있다.8) 정보·자재보안, 인원·시설보안 등 소극적 방첩수단을 통일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안업무의 규정화이다.9) 방첩활동을 보안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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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지라고도 한다.10) 인권·시설보안은 방첩활동의 대상이 아니다.11) 방첩활동의 중심이 과거 군사적 분야에서 경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12) 물리적 태업 = 방화태업, 폭파태업, 기계태업 13) 심리적 태업 = 선전태업, 경제태업, 정치태업14) 태업  a. 방화태업 - 가장 파괴력이 강하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이 용이하다.   b. 기계태업 - 범행이 용이하며 사용자가 사전에 결함을 발견하기 곤란하다.  c. 서클형 간첩망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반정부 여론을 조성하는 등으로 국민의 심리적 불안과 사기저하를     유도하여 방위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선전태업이다.  d. 태업의 대상으로는 파괴 후 수리되거나 대체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산정한다.  e. 태업 - 대상국가의 전쟁수행능력·방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직·간접의 모든 손상·파괴행위  f. 태업의 대상은 전술·전략적 가치가 높아야 한다.15) 간첩침투 전술  a. 합법적인 입국을 가장하여 침투하는 것은 우회침투전술 방법 중의 하나이다.  b. 북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남침투 수법은 해상침투전술이다.  c. 무하마드 깐수(정수일) 사건은 공작준비기간의 장기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d. 부부간첩사건(최정남, 강연정)은 간첩신분을 밝히면서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대담성을 보였다.16) 간첩  a. 임무에 따른 간첩의 종류 - 일반간첩, 무장간첩, 증원간첩, 보급간첩  b. 활동방법에 따른 간첩의 종류 - 고정간첩, 배회간첩, 공행간첩  c. 일반간첩 -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공작 등을 전개하는 간첩  d. 공행간첩    1. 타국에 공용의 명목 하에 입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이를 기화로 상대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첩    2. 특징은 대상국가에 입국할 때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는데 있다.  e. 보급간첩     1. 공작활동에 필요한 금품·장비 등 물적 지원의 임무를 가지고 남파되는 간첩이다.    2.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이미 침투한 간첩에게 필요한 활동자재를 보급·지원하는 간첩  f. 대량형 간첩은 전시에 가장 많이 파견되어 대상의 지목 없이 평범위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이다.    (x- 평상시에 파견)  g. 간첩은 대상국의 기밀을 수집하거나 태업, 전복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적 구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