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4. 경찰의 분류 (행정경찰, 사법경찰,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예방경찰, 진압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 평시경찰, 비상경찰, 질서경찰, 봉사경찰 )

경찰의 분류

(1) 행정경찰 vs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른 구분)

 1) 행정경찰

    a.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작용

    b. 현재 및 장래사태에 대한 작용

    c,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

    d. 경찰행정법규에 근거

    e. 실질적 의미 경찰

 2) 사법경찰

    a. 범죄 수사, 범인 체포

    b. 과거사태에 대한 작용

    c. 검사의 지휘·감독

    d. 형사소송법에 근거

    e. 형식적 의미의 경찰

 3)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다.

 4) 대륙법계 -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 o

 5) 영미법계 -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 x

 6)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최초 구분 - 프랑스 “죄와형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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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경찰 vs 협의의 행정경찰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1) 보안 경찰

    a.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b. 풍속경찰, 교통경찰, 생활안전경찰, 해양경찰 등

 2) 협의의 행정경찰

    a. 건축·위생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

    b. 산업, 산림, 건축, 철도, 경제, 위생경찰 등

(3) 예방경찰 vs 진압경찰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구분)

 1) 예방경찰 - 정신착란자, 주취자 보호,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2) 진압경찰 - 범죄 제지·진압, 범죄수사, 범인체포

 3) 경직법에서 규정하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진압(鎭壓) 개념 - 예방작용, 진압작용 모두 관계 o

(4) 국가경찰 vs 자치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1) 국가 경찰제도

    a. 조직·광역·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b. 전국적 서비스

    c. 명령 일원성, 통일적 지휘, 능률성, 기동성

    a. 정부의 특정정책 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b.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

    c. 각 지방의 특수성·창의성이 저해되기 쉽다.

    d. 경찰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2) 자치경찰제도

    a. 주민들의 지지

    b. 개혁이 용이하다.

    a. 다른 행정기관, 국가행정기관과 협조가 곤란하다.

    b. 통일성·집행력·기동력이 미약

(5) 평시경찰 vs 비상경찰 (위해정도와 적용법규 및 담당기관에 따른 구분)

   * 비상경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법’에 의해 군대가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때

(6) 고등경찰 vs 보통경찰 (사회적 가치나 이익에 따른 구분)

(7) 질서경찰 vs 봉사경찰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

 1) 질서경찰

    a. 강제력을 수단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 경찰작용

    b. 범죄수사, 다중범죄진압, 교통위반자에 대한 통고 처분 등

 2) 봉사활동 - 서비스, 청소년선도, 방범지도, 순찰, 재난구호, 교통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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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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