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성요건의 요소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1.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 기술 X - 불법영득의사, 객관적 귀속,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목적, 경향, 표현범) 2.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1) 법률적 평가 - 배우자, 직계존속, 재물의 타인성, 공무원, 중재인 (2) 사회적 경제적 평가 - 음란성, 추행, 명예, 업무, 신용, 모욕, 유가증권, 위험한 물건 3. 봉쇄적 구성요건 - 남김없이 규정하여 구성요건 자체에서 위법성이 징표 된다. 4. 개방적 구성요건 (1) 법관의 보충 내지 충전을 요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한다. (2) 벨첼은 그 예로 부작위범, 과실범을 들었다. (3) 죄형법정주의의 정형성의 원칙이 결여되어, 오늘날 전적으로 개념이 부정되고 있다.
2008.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