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죄수의 결정, 수죄, 일죄,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실체 적경합,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죄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1. 의의 범죄의 수가 1개인지. 여러 개인가의 문제와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취급, 범죄론(범죄의 개수), 형벌론(법적취급)에 모두 관련되는 분야로 중간에 위치하는 이론 2. 의미 실체법상 형벌의 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고, 소송법상으로도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 3. 총칙 제2장 §37 ～§40에 걸쳐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을 규정함. 누범규정(§35～～36)도 죄수론에서 다루나... 형벌규정에서 다루기로 함. Ⅱ. 죄수결정의 기준 1. 행위표준설 1) 행위의 수에 따라 범죄의 수를 결정하는 견해 2) 행위 1개 = 범죄도 1개, 행위가 수개 = 범죄도 수개 3) 상상적 경합은 1죄이고, 연속범은 수죄 判) 강간과 추행의 죄, ..
2009. 5. 20.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인적 적용범위 [형법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장소적 적용범위 범죄지 범인의 국적 영역내 영역외 내국인 외국인 속지주의 O X O O 기국주의 X 선박, 항공기내 X O 속인주의 O O X 절대적보호주의 X O 상대적보호주의 X O 1. 속지주의의 원칙 (1) 속지주의 1) 제2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 북한 포함 3) 실행행위와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발생하면 된다. 4) 교사지는 정범에게는 범죄지가 아니다. 5) 판례 ① 공모지도 포함 ② 금품수수하는 행위에 대한민국 영역내 - O T) 북한지역도 형법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견해는 '대체적 실효성'을 요구하는 사고와는 어울릴 수 없다. T) 인천항 + 중국선적에서 외국인끼리 살해 - 속지주의? (O) 700) 태국인 甲이 말레..
2009. 5. 19.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법)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서설 1) 의의 - 소급입법, 소급적용 을 금지 2) 취지 - 법치국가, 신뢰이익, 책임주의 (2) 적용범위 1)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 금지 - 유리한 소급효는 긍정 2) 불법요소, 객관적 처벌조건, 특별한 책임표지, 조각사유, 집행유예 조건도 포함한다. (3)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1) 문제점 - 실체법인 형법에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소법에는 소급효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설) 문제는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 공소시효 연장 등 가벌성 관계 변경의 경우에 적용되는 가이다. 2) 학설 ① 제한적 긍정설 (부분적 소급효 인정설) A. 원칙 X, 범죄의 가벌성에 관계된 조건인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견해 B. 신법 시행 이전에 고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소시효가 완..
2009.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