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실행 단계 (미수론), 예비음모처벌규정, 형법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
범죄결심 ↓ (범죄의사) 표현 → 죄X → 예외 - 협박, 기도된 교사 예비,음모 ↓ 1) 살인,존속살인,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2)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3) 강도 4) 현주,공용,일반건조물 방화 (일수) 5) 폭발성물건파열죄 6) 가스,전기등 방류죄 (공급방해죄) 7) 기차,선박등 교통방해, 기차등전복죄 8) 음용수사용방해, 수도음용수사용방해, 수도불통죄 9)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 인지,우표위조 10)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11) 외국에 대한 사전죄 12) 도주원조, 간수자도주원조죄 cf) 선동 - 폭발물사용죄 cf) 선동,선전 1) 내란, 내란목적살인 2) 외환유치 3) 여적죄 4) 모병,시설제공,시설파괴,물건제공,일반 이적죄 5) 간첩 실행의 착수 ↓ 결과불발생 → 미수 장애미..
2009. 5. 18.
형법의 발전 (복수시대, 위하시대, 박애시대, 과학시대, 위험형법)
형법의 발전 Ⅰ. 복수시대 1. 사적복수, 동해보복(Talio 법칙) 2. Taboo 미신 3. 속죄형제도 4. 함무라비 법전 Ⅱ. 위하시대 - 형벌의 국가화 1) 형벌잔혹 2) 카롤리나 형법전 3) 죄형천단주의 4) 일방예방주의 강조 Ⅲ. 박애시대 - 법률화, 객관주의 1) 개인의 자유와 인권 2) 합리주의, 계몽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3) 르네상스, 종교개혁 4) 죄형법정주의 5) 베까리아, 포이에르 바하, 칸트, 헤겔 (구법학자들 - 후술) Ⅳ. 과학시대 - 개별화, 주관주의 1) 재사회화 (특별예방) 2) 상습범, 격증 3) 실증과학적 연구 4) 산업혁명 5) 롬브로조, 페리, 가로펠로, 리스츠 (신법학자들 - 후술) Ⅴ. 위험형법의 등장 1. 사회국가적 형법관점 U. Beck "후기산업사회는..
2009. 5. 16.
형법의 기본개념 ( 형법, 질서위반법, 형법의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 1. 개념 (1) 성립요건과 법적효과로서의 형사제재 (형벌, 보안처분) 1) 형벌 - 과거의 응보, 과거의 범죄행위 ☞ 책임원칙 2) 보안처분 - 장래 예방, 장래 위험성 ☞ 비례원칙 (2) 형식적 의미의 형법 (협의) - 친고죄의 고소, 양형의 조건, 형의 집행, 형의 실효 등 (3) 실질적 의미의 형법 (광의) 1) 특별형법, 행정형법 2) X - 경직법 2. 질서위반법 (1) 의의 1) 범칙금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경미한 것, 전과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2) 과태료 부과 - 비송사건 절차법, 행정질서벌 (2) 형법과 구별 1) 형식설 - 제재가 형벌이면 형법, 과태료면 질서벌 → 경범죄처벌법은 형법 - 구류, 과료로 ..
2009. 5. 16.